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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문체부·경찰청, 인터폴과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 나서
▷"범죄수익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

입력 : 2024.08.19 13:30 수정 : 2024.08.19 13:36
정부, 인터폴과 공조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8 19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합동으로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근절에 나선다.

 

저작권 침해 불법사이트 합동단속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국정과제 케이(K)-콘텐츠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추진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문체부와 경찰청은 2018년부터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 합동단속을 실시해 총 211개 사이트 단속, 99명을 검거(12명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에는 합동단속으로 영화·영상·웹툰 7개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해 8개 사이트를 폐쇄했고, 인도네시아 수사기관과 국제 공조해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 운영자 일당을 양국에서 동시 압수수색, 검거·구속하는 등 큰 성과를 달성했다.

 

이어 올해는 저작권 업계 피해가 크고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대규모 불법사이트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선정된 사이트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도박과 성인물 홍보용 배너광고를 수십 개씩 게시하는 대형사이트로서, 불법 콘텐츠는 미끼이고 이를 통해 불법 도박, 성인물 사이트에 넘어오도록 유혹하는 사이트들이다.

 

이러한 불법 사이트 운영자들은 창작자의 정당한 수익을 빼앗고 케이-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위협하며 불법 도박, 성인물 관련 범죄수익을 공범들과 분배하고 있는 경제사범이자 사이버 범죄의 모태가 되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경찰청은 각각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시·도 경찰청에서 수사력이 뛰어난 전담수사팀을 합동단속반으로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수사에 나서고 인터폴 국제공조 채널을 긴밀히 유지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사이버 도박·성범죄 등 여타 범죄 확인 시, 죄 종에 따라 연계 조사 또는 분리 이송해 국내외에 피해를 주는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 운영조직을 소탕하고 범죄수익 몰수, 추징 등 강력한 조치 또한 취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공조해 케이-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를 수사할 뿐만 아니라 범죄수익을 차단해 온라인 콘텐츠 시장의 공정한 유통 질서를 만들겠다. 이는 세계 콘텐츠 사업발전과 함께 케이-콘텐츠의 정당한 유통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병찬 경찰청 수사국장은 저작권 침해사이트는 불법 도착, 피싱, 음란물 등 범죄와 연루되는 정황을 고려해 문체부-경찰청 간 연계 수사를 긴밀하게 추진하고 전 셰계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라인 저작권 범죄가 척결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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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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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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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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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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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

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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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