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6월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에서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스토킹처벌법상 미성년자 대상 특별보호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해당 스토킹범죄의 불법의 정도와 현행 가중처벌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적정할 가중형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1일 국회입법조사처애 따르면, '스토킹으로부터의 미성년자 특별보호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트킹 행위의 가중처벌이 논의됐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 및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행위 유형을 추가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강화하는 개정이 한
차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의 가중처벌규정 도입이 논의되었으나,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스토킹행위가 성장과정 중인 아동·청소년에게 미칠 영향, 장차 중대범죄로 이어질 잠재적 위험성, 미성년자의 범죄취약성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처벌법상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미국 모두 미성년자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입법조사처는 독일과 미국의 경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독일은 21세를 초과하는 가해자가 16세 미만의 피해자를 스토킹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3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도 미국연방법률 제2261B조는 아동 스토커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18세 미만인 경우 해당 스토킹 범죄에 정해진 최대 형기보다 5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일은 상례규정으로 연령 및 사실관계를 좀더 고려하는 반면 미국은 연령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고 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독일의 상례규정방식의 경우, 통상 법률에 열거된 예들이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중한 경우로서 가중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구성요건을 적용할지, 가중조항을 적용할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한 판사의 재능이다"고 했습니다.
상례규정방식이란 법률이 다양한 가능성들을 규정하되, 이러한 가능성들이 강행적이거나 열거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통상적인 예시에 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어 "미국은 스토킹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거나 사망하는 등 높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해자도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었거나 피해자가 15세 이상 17세 이하이면서 가해자보다 3살 이상 어리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 스토커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입법조사처는 △구체적 연령기준의 설정 △적정한 법정형의 설정 △다양한 가중적 구성요건 시설 필요성 검토 등을 고려해 스토킹행위의 위험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적 고민들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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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