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기부)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의 주최로 모바일 스팸 및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위협에 맞서 AI(인공지능) 활용 등 정보보호 대책을 논의하고자 개최했으며, 좌장은 곽정호 호서대학교
빅데이터AI학부 교수가 맡았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서면 축사에서 “금융거래,
행정 서비스, 사회적 소통까지 스마트폰은 필수 인프라가 됐다”며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만큼 스팸·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커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었다”고 전했다.
배경훈 장관은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해 보이스피싱 발생 전 단계에 걸친 근절 대책을 추진하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민간과 데이터를 적극 공유하겠다”며 “오늘 세미나가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동 축사를 맡은 국회디지털산업정책포럼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팸의 지능화에
따라 앱 마켓에서의 보안 검증 강화, 휴대폰 제조사 측에서 스팸 차단 등 기술적 진보가 필요하다. 오늘 세미나에서 제안한 내용을 참고해 모바일기기 사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곽정호 교수는 “스마트폰 개인정보 유출은 사전적으로 예방되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가 발생된다"며 "모바일 보안
위협이 고도화되는 가운데 보안을 위한 기술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곽진 혁신융합원장 “AI 기술 활용한 범죄, 범국가적
보안 생태계 필요”
발제를 맡은 곽진 아주대학교 혁신융합원장은 ‘모바일 보안의 미래: 트랜드·위협·대응전략’을 주제로 모바일 보안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곽진 원장은 “전 세계 약 58억명 인구 중 71%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지난해 한국은 1인당 스마트폰 보유 수가 0.95대, 성인 1인당 스마트폰 이용률 98%에 달해 세계 최상위 수준을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2024년 말 기준 실물카드 대비 신용카드 앱 사용 비율 증가, ‘헤로드’ 앱으로 선박에서 조난당한 선원을 구조한 사례를 들며 금융·안전 등 모바일 앱 역할의 비중이 늘고 있다”며 “이처럼 모바일 앱이 유용해지며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보안 위협 자체도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위협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모바일 앱 스팸 대응의 주요 어려움으로 ▲앱 설치 시 과도한 접근 권한 요청과 관리 및 제어 미흡 ▲모바일
앱 의존도 증가로 인한 공격 표면 확대 ▲단일 방어 중심 솔루션의 한계로 실시간 위협 탐지 부족 ▲사용자의 보안 피로도 심화로 인한 보이지 않는
위협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에는 “AI 기술로 고도화된 피싱과 타깃 맞춤형 공격이 늘고 있으며, 앱 취약점 자동분석과 악용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AI 기술의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곽 원장은 “지속적인 보안 업데이트와 모니터링·AI 기반
보안 기술 도입을 전제로 사용자 친화적 보안 기능 도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스타트업 관점에서 모바일 보안 강화를 위한 방안,
보안 피로도를 낮추며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보안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공·민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바일 보안 생태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 학계·산업계·정부 “AI 행동 패턴 조기 탐지가 핵심”
스마트폰 스팸과 보이스피싱 등 모바일 보안 위협이 AI 기반으로 진화하는 가운데,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모여 대응책을 제시했다.
신원용 연세대 계산과학공학과 교수는 “AI는 행동 패턴을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공격 기법 역시 AI를 활용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패턴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스마트폰 내부에 AI 기반
실시간 방어 시스템을 탑재해 이상 징후를 즉시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모바일 기기에서 데이터·쿼리·언어 모델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안이 강화돼야 하며, 운영체제(OS) 차원에서 패스워드·인증키 내장칩·하드웨어·네트워크 보안을 통합적으로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가적 차원에서 GPU 대여, 소버린 AI 사업 등 AI 학습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트업을 위한 API(소프트웨어와 서비스 간 데이터 교환 가능한
연동 프로토콜)·SDK(앱이나 서비스를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도구)
등 보안 툴 제공 등 중소 개발자 생태계 활성화도 필요하며, 사용자 관점에서는 스팸·해킹 피해자인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안 체계에 대한 알림이 설명 가능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이브 클라이더마허 구글 안드로이드 보안 부사장(Dave
Kleidermacher Google Android Security VP)은 “구글은 메모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도입해 오류 비율을 80%에서 20% 미만으로 낮췄다”며 “AI로
악성 소프트웨어뿐 아니라 공격 주체까지 탐지해 금융사기 예방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대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은 “정부는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보이스피싱
패턴을 AI로 분석하고 있다”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안전한 모바일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충호 방송통신위원회 과장도 “안드로이드(삼성 갤럭시 운영체제)와 iOS(애플 아이폰 운영체제) 등 모바일 운영체제별
권한 설정 명칭이 달라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통일된 권한 체계를 마련하고, 안전한 본인인증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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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