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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력 : 2025.10.27 17:16 수정 : 2025.10.27 17:18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 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와 범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 체불과 중대 산업재해에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 유지 ▲스토킹 범죄 및 교제 폭력 등 적극 대응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확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및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 증권 범죄 대처 등에 주력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그러나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시는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다고 생각한다”“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계기관 인사 총 13명이 출석했다. 질의자로는 전현희·박균택·서영교·김기표·이성윤·장경태·박지원·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최혁진 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노 직무대행에게 보이스피싱 관련해 해외 구직자 사이트 규제 및 삭제를 위해 구글, 네이버 등과 협조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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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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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

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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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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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7

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