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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법사위, 20대 대선 앞두고 검찰의 개입 의혹
▷검찰 “충고와 조언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입력 : 2025.10.27 17:16 수정 : 2025.10.27 17:18
법사위, 대검 ‘대선 개입 의혹’ 추궁… 검찰 “충고 겸허히 수용”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의 국정감사에 참석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2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 질의에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찰청의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노 직무대행은 “지난 한 해 동안 검찰은 성폭력, 보이스피싱, 마약, 전세, 사기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해치는 민생 범죄 대응에 검찰의 역량을 집중해왔다” “공동체의 근간을 위협하는 부정부패와 범죄,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자본시장 범죄에도 철저히 대응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임금 체불과 중대 산업재해에 엄정히 대응해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년간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 체제 유지 ▲스토킹 범죄 및 교제 폭력 등 적극 대응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전담 부서 확대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 및 범행에 사용된 계좌 지급 정지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등 금융 증권 범죄 대처 등에 주력했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그러나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검찰에 기대하시는 수준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부분 역시 많다고 생각한다”“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는 따뜻한 충고와 애정 어린 조언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해 본인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관계기관 인사 총 13명이 출석했다. 질의자로는 전현희·박균택·서영교·김기표·이성윤·장경태·박지원·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조국혁신당),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최혁진 의원(국민의힘) 등이 참석했다

 

한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과 주진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노 직무대행에게 보이스피싱 관련해 해외 구직자 사이트 규제 및 삭제를 위해 구글, 네이버 등과 협조를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전희수 사진
전희수 기자  heesoo5122@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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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