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산부 장관이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에 대한 이견 조율 상황을 밝혔다. 

김 장관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한미 협상과 관련해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느냐,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이냐, 우리 금융·외환 시장의 영향이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지속적인 협상을 한 결과 미국도 이해가 된 상황”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가를 두고 굉장히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가 좀 작아져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미국은 그것보다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며 양측이 다른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타결)시기를 정해놓은 건 아니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한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 협상은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와 우리 국민의 생존권에 영향을 미치는 협상이어서 국민의 관심이 많다”며 “우리 국민은 언제쯤 협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금융 경제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사적인 책무 의식을 갖도록 현장에서 임하고 있고 우리 국익과 국민의 삶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허종식 의원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 관세 협상 정부 대응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53.4%’, 부정적인 평가가 ‘42.6%’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우리 국민은 한미 협상이 잘 되길 염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협상에 응해달라”고 요청했다. 

◇ 수소 용기 사고·기술 금융 공백…산업부 책임 촉구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임 감사와 관련해 감사원이 수개월간 예비 감사만 하며 징계를 못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피해자와 조직의 고통만 커지고 있어 직무배제라도 빨리 시행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장 의원은 한국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이 기술 가치 평가가 부실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프리 IPO 단계에서 기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금융 조달을 받지 못한다”며 “그 결과 유망한 기업이 국내보다 해외 기업화되는 사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의 역할이 굉장히 취약하다”며 “연구·개발(R&D) 기술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는 데 역할도 취약하고 (기술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도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산자부가 중심이 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가치 평가 체계 정비 ▲기술 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IP(지식재산) 기반 민간 투자 촉진 ▲기술 거래 활성화 및 상장 연계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은 지난 8월 발생한 수소 용기 관련 사고를 언급하며 해당 사건이 단순 작업장 사고를 넘어 공공기관의 구조적 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고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수소 전문기업의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폐차된 넥쏘 차량에서 나온 중고 수소용기 2개의 밸브를 작업자가 망치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수소가 누출됐다. 

그는 “현장은 대기 시설과 방호벽이 없는 판넬 구조였으며, 작업장 인근에는 LPG통과 산소통이 있었다”며 “조금만 늦었어도 대형 폭발이 이어질 수 있었던 참사 직전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고 수소 용기는 폐차장에서 불법으로 구매된 것이며 이를 사용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 납품한 장비를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새제품 수소용기의 가격은 500~600만원에 이르지만, 이 업체는 폐차장에서 중고 수소통을 약 120만원에 구매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재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와 관리 감독 체계 점검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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