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면서 공급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현재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고가 주택 상승 억제 위한 비상조치"라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장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번 금융 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6·27 대출 규제 직후 한 달 정도는 집값이 주춤했지만, 지난달 29일 기준으로는 다시 상승세를 회복한 상태”라며 “한국은행도 해당 대책의 효과가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 때보다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의 반복되는 규제가 오히려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정책 방향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서울의 23평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5000만 원인데, 서울 2인 가구의 평균 소득이 월 547만 원 수준이다. 생활비 하나 쓰지 않고 10년 가까이 저축해야 집을 살 수 있는 현실”이라며 “여기에 보유세 등 각종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주택 구매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또 “현금을 보유한 일부 계층만이 주택 구매에 나설 수 있는 이 같은 구조가 과연 건강한 사회인지 되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공급 대책이 전혀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의 대응만으로는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나 그린벨트 해제, 양도세 완화 등 시장이 요구하는 공급 확대 방안이 정책에 보이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유인을 통해 매물 유통을 늘리는 대책 없이 규제만 내놓는다면 정책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결과는 집값 107% 상승이었다”며 “전세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월세로 전환된 가구들이 소비 여력을 잃고, 결국 집값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대출 확대를 통한 주택 구매는 주거 불안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시장 혼란을 부추긴 땜질식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LTV를 40%로 축소했다가 비판이 커지자, 다시 서민 실수요자와 저소득층에는 60%, 정책 대출은 55~70%를 적용한다고 수정했는데, 이런 조치는 시장에 혼선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대출을 갈아타려던 이들이 은행에서 거절당하는 사례도 많다”며 “예를 들어 아기가 태어나면서 18평에서 26평으로 이사를 계획하던 가정도 대출이 막혀 더 넓은 집으로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 참모 상당수가 서울 강남 지역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며 “비서관의 36%가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국민들에게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정부 정책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김상호 비서관은 강남 대치동 등지에 여러 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며 “집 한 채 없는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부동산 규제를 고가주택 가격 급등에 대응한 ‘비상조치’라고 설명하며, 부동산 양극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6·27 대책을 통해 전체 대출 규모는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주변 지역으로 가격 상승이 확산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대로 방치할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주거 불안, 주거 사다리 붕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긴급 대응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책 설계 초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는 70%로 유지했고,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주로 이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정책성 금융은 대출 한도나 비율을 전혀 손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RWA) 하한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담대 RWA 하한을 기존 20%에서 25%로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자 “당초 내년 2분기로 예정했던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앞당긴 상태이며, 전반적인 조정 가능성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전담 기구로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21일 공식 출범시켰다. 단장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맡았으며, 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국토교통위), 정태호·김영환 의원(기획재정위), 이해식 의원(행정안전위), 박상혁 의원(정무위) 등 관련 상임위 소속 재선 이상 의원들이 참여했다.

TF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올해 정기국회 내 후속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 법안으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일몰 연장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재정비촉진계획 절차 간소화를 담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사업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