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법원에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재판기록 공개 촉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진실 투명하게 공개해야"
16일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에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전산 로그 기록 등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제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대법원의 기록 열람 절차에는 다수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드러났다"며 "대법원은 '모든 기록을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현장국감에서는 '종이기록이 어디로 가 있는지, 언제 대법관들에게 배부되었는지 모른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백 대변인은 이어 "약 7만 쪽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대법관들이 실제 종이기록으로 열람했는지조차 불분명하며, 로그 기록조차 제출하지 않아 스캔본 전자기록이 제대로 검토됐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면서 "형사 전자소송 시스템 도입에 따라 2025년 10월 10일 이후 수사 개시 사건부터 전자문서는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 사건은 그 이전 사건으로, 종이기록만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전자기록은 단순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적 효력이 없는 전자기록은 근거로 판결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명백한 절차적 불법"이라며 "대법원은 사건 기록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법관들에게 전달되었는지, 스캔본 전자기록이 실제로 열람되었는지, 그 과정은 누구의 판단과 지시에 따른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자기록은 근거로 판단했다면, 그 파기환송 결정은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판결의 법적 효력 문제까지 제기되는 문제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유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강행한 결정이 대선 유력 후보를 낙마시키려 한 정치적 의도와 무관하다고 할 수 있겠냐"면서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진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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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