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해체행동은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민의힘해체행동이 30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탄핵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단 6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청원에 서명하며 거센 여론을 형성했다. 

이들은 특히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이 된 것은 단순한 청문회 불출석 문제가 아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들어 사법부를 권력의 도구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라고 보고 있다. 대표적으로 ‘웹바이오텍 이상거래 심리절차 개입 사건’에 대해 법원이 금융당국과 검찰의 부당한 개입을 견제하지 않고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는 자본시장 공정성 훼손은 물론, 국민경제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법적 책무를 외면한 사례로 지목된다.

아울러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리에서 직무를 방기했을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날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정치사법부’라는 참담한 모습이다. 정의가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고 질타했다.

헌법 제65조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조항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미 조 대법원장은 정권과 재판, 정치적 유착 의혹, 청문회 거부, 사법 신뢰 추락이라는 중대한 헌법 위반 책임을 지고 있다. 국민의 명령을 외면한 대법원장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문회를 거부하는 대법원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싸늘하다. 이들은 "국민은 이미 행동했다. 단 1주일 만에 10만 명의 시민이 행동으로 ‘정치사법부를 끝내라’고 외쳤다"며 "국회가 이 민심에 응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세 가지 요구가 공식 제시됐다. 첫째, 조 대법원장은 ‘정치사법부’라는 오명을 남기고 즉각 사퇴할 것. 둘째, 청문회에 즉시 출석해 국민의 질문에 응답할 것. 셋째,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를 밟을 것 등이다.

특히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사법부는 국민의 것이지, 권력의 것이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정치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된 사법부”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사법적 양심도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과반이 찬성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된다. 민주당은 시민의 여론을 기반으로 야권 연대는 물론, 일부 여당 의원까지 참여하는 초당적 공조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의힘해체행동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정권 비판이나 정쟁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고, 사법개혁의 시발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정치검찰과 정치법원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사법부 개혁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법과 정의의 기준을 되살리는 국민적 과업”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전직 고위 법관은 “대법원장이 국민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법치에 대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오지, 직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도 연일 탄핵 지지를 선언하고 있다. 전국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사법정의국민연대’는 별도 성명을 내고 “정권의 이해에 복무하는 대법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조 대법원장의 거취는 사법 정의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민주당 TF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국민의 뜻을 모아 탄핵 절차를 시작하겠다”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권력 앞에 정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사법부를 바로 세우는 일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문회 불출석을 강행하는 조 대법원장이 이 같은 국민의 요구와 정치권의 압박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향후 사법개혁과 국회의 행보에 중대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은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의 정체성과 직결된 갈림길 위에 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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