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하는 판결해선 안돼”
▷더불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 23일 기자회견 개최
▷”대법,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 외면한 판결해선 안돼”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은 대법원에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의 판결은 해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2부에 배당,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으로 배정한 이후 즉시 전원합의체로
보냈다”라며 “대법원 내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에 근거하는 대한민국의 최고 법원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임을 믿어 의심치 않다”면서 “그러나 이번 전격적인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9월 말 선거법 재판기한 준수를 의미하는 소위 6·3·3 조항을 지켜달라고 전국 법원에 권고한 바 있다”라며 “이 역시 조 대법원장의 평소 지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계속해서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하지만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길 바란다”라며 “재판 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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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소액주주와의 연대와 경제정의 실현, 주주보호를 참칭하며 주주들 뒷통수를 친 건지 , 코아스는 대답해야 한다.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결국 회사 인수에도 실패, 그러고도 무슨 낯짝으로 이화피해주주보호와 연대를 외치는 건지, 정리매매 때 싼값에 주식사서 한탕해먹으려던 뻔한 수작, 뻔한 민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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