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정치적 탄압과 불법적 절차를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강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서부지법의 위헌적 영장 발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체포 등을 지적하며 "2030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법 집행을 목격하며 분노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탄핵 반대 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30 청년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탄원서는 사법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구속되지 않았다"며 "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됐다. 이것이 과연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2030 청년들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중앙 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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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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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