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청년연대 "尹 구속취소, 사법부 공정성 회복의 첫걸음"
▷구속 취소 탄원서, 하루만에 5만명 동참...일주일 만에 10만 명 돌파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사태에 국민 분노"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만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반대 청년연대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가 원수이며, 그에 대한 어떠한 법적 절차도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 사법부는 정치적 탄압과 불법적 절차를 동원해 현직 대통령을 강제 구속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불법 수사, 서부지법의 위헌적 영장 발부, 수천 명의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 체포 등을 지적하며 "2030 청년들은 이러한 불공정한 법 집행을 목격하며 분노했다"고 밝혔다.
김혜지 탄핵 반대 청년연대 공동대표는 "지난 주말 광주 금남로에는 수만 명의 청년들이 모였으며, 서울, 부산, 대구,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2030 청년들의 자발적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탄원서는 사법부의 불공정한 행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이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구속되지 않았다"며 "반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현직 대통령은 단 15자짜리 사유로 구속됐다. 이것이 과연 사법부가 말하는 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는 스스로 법과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이라며 "2030 청년들은 무너진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에 분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중앙 지방법원으로 이동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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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