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의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기’ 특별위원회 공식 출범을 발표했다.

손 의원은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집값 폭등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불로소득 투기, 불평등, 수도권 집중 등이 얽힌 구조적 위기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는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며, 주거가 투기가 아닌 삶의 터전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투기 근절을 위한 구체적 과제로 ▲강남 투기 규제 ▲부자 감세 철회 및 보유세 정상화 ▲공공주택 확대 ▲세입자·청년·무주택자를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 ▲세입자 권리 보장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부동산 대책 이후 터져 나오는 국민들의 분노는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국민에게만 투기 억제를 요구하는 내로남불식 행태에서 비롯된다”며 “정치권의 투기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편과 함께 세제 개편, 공공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손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을 서민과 청년의 삶을 옥죄는 재앙이라고 규정했지만, 정작 청년의 삶을 옥죄는 것은 규제가 아니라 투기를 방치하고 불로소득을 용인해 온 정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이하 재초환)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재초환 완화 및 폐지는 투기 확대와 불평등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여당의 재초환 완화 및 폐지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며 “부동산 투기 없는 나라,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이와 관련해 같은 날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초환 완화 및 폐지를 검토 중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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