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산업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제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게임산업법」 제31조의 2를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부여했다.
이번 제도는 국내 게임 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 게임사와의 연락에 어려움을 겪거나, 국내에 영업장이나 고객센터를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서비스를 갑작스럽게 종료하며
환불을 거부하는 이른바 ‘먹튀’ 사건을 비롯해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일부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배급업자 또는 게임제공업자인 해외 게임사는 ▲전년도 매출액이 1조 원 이상 ▲전년도
기준 국내 다운로드 수가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인 자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사건 사고로 문체부로부터 보고를 요구받은 자 등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게임물의 ▲유통질서 확립 ▲사행행위에의 이용 방지 ▲사행성 조장 방지 등을
위해 문체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요구한 보고나 표시 이행 등의 업무를 대리해야 한다.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보다 충실히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국내 게임 이용자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문체부의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 의무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추진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 게임 피해 3년 새 2배 증가…2024년 피해 519건
온라인 게임 시장 규모 증가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게임 아이템의 구입 취소 및 환불 거부 등 온라인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년간 온라인 게임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1,055건에 달했다.
인터넷·모바일 게임 관련 피해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 248건, 2023년 288건, 2024년 519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62.8% (661건)로 가장 많았고, 해킹·보이스피싱 등 ‘부당행위’ 관련 피해가 23.8%(251건)로 뒤를 이었다.
2022년부터 3년간 접수된 대표적인 계약 관련 피해로는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439건) ▲ 게임 이용 중 계정 정지, 서비스 장애 등 계약 불이행(불완전이행) (119건) ▲ 미성년자의 게임 또는 게임 아이템 결제에 따른 계약 취소 (103건) 등이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영업장
또는 고객센터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해외 게임사가 갑자기 국내서비스를 종료하면서 별도의 안내 없이 이용자의 적립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국내에 사업장이 없으면 피해 구제를 받기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게임 또는 아이템 구매 전 앱마켓 내 리뷰와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고, 결제 과정에서 계약 내용과 이벤트 조건을
꼼꼼히 살필 것을 권고했다.
피해 발생 시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해외
게임사 관련 피해의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포털(https://crossborder.kca.go.kr)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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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