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고라는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참여자들의 토론 내용은 기사에 반영됩니다. 건전한 토론을 위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60.00%

반대 40.00%

토론기간 : 2024.07.26 ~ 2024.08.23

 

[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 2019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4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