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는 2019년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조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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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