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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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는 2019년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조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