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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찬성 60.00%

반대 40.00%

토론기간 : 2024.07.26 ~ 2024.08.23

 

[위고라]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추진하고 있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ICD-11(국제질병분류) 기준을 국내에 도입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앞서 WHO 2019 ICD-11에 게임이용장애를 등재한 바 있습니다. 이는 약물, 알코올처럼 게임도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도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질병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9차 개정이 내년 7월 중 고시됩니다.

 

현행 통계법에서는 관례적으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통계를 작성해왔던 만큼, KCD에도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항목이 등재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 KCD에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만큼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게임 산업계에서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발생하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문체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게임산업은 온라인 컴퓨터 게임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22 2천억원을 달성할 정도로 유망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22년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연구보고서에서는 질병코드 도입 시 약 8조원의 게임산업피해가 발생하고, 취업 기회도 약 8만명대로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광섭 뉴스토마토 대표이사는 지난 16일 개최된 ‘2024 뉴스토마토 게임포럼에서 현재 내년 KCD 초안이 작성이 마무리되고 2030년에 결정을 해서 시행은 2031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게임 과몰입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인 수리를 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이사는 만약 게임 질병 코드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도입하게 될 경우에 사회에 미칠 타격이 매우 클 것이라며 게임 과몰입을 마약 중독과 같은 맥락의 질병처럼 여기게 되면 이용자들 게임 제작자들 모두가 환자가 된다면 결국 우리가 미래 산업이라고 여기는 게임산업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을 강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질병코드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게임 중독으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코드 도입을 통해 게임 중독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연구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WHO가 제정한 기준에 따라 명확한 게임중독의 기준이 명시된다면 게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찬성: 국제 기준에 따라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해야 한다

반대: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한국 게임산업에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 

중립:기타의견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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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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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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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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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아ㆍ너희들이 선거이긴거같제ㆍ그래 대선때보자ㆍ1400만 개인투자자들 적이다ㆍ너희당은 사모펀드 정당주제에 국민알기를 너희발톱밑에 때로보이제?내가살아있는한 민주당 찍을일없다ㆍ금투세당장폐지해라ㆍ재명아 ㅠ인버스투자하라는 인간이 쳐있지않나ㆍ두고두고 민주당저주한다ㆍ기업이살아야 일자리창출이되지ㆍ너희들은 그냥 국민들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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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간들. 늘 세상이 지금같이 결정권이 너희들에거만 있을줄아느냐. 천만에.피눈물나도록 후회하게 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