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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 위촉... 문체부, "게임 분야 전문성 우선 고려"
▷ 공공기관 중 게관위 민원 지난해에 폭증... "게임물 등급 선정 기준 모호해"

입력 : 2023.06.01 13:20 수정 : 2023.06.01 13:28
지난해 민원 폭증한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이머들의 신뢰 회복했으면"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전경 (출처 = 게관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부터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 새로운 위원 5명이 위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상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5명을 위촉하겠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것이며, 신임 위원의 임기는 3(2023.6.1. ~ 2026.5.31.)이다라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먼저 강신욱변호사입니다. 사법시험 제43회 합격자로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이자 현재 대통령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산업생태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기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옥수열현 동아대 컴퓨터 공학과 교수입니다. 디지털 부산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이전에 일본 국립정보통신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 역임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원석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이은진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인재원 교수, ‘조기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특별위원 등 법률계 인사와 게임학회 쪽 교수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셈입니다. 이와 관련, 문체부는 게임 분야 전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재현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규 위원위촉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이용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게임 분야 전문성을 보다 강화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만, 게관위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해부터 쉽게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게관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를 통한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삼아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모든 게임물에 등급을 부여합니다. 콘텐츠 중심성과 맥락성, 보편성, 국제적, 일관성이라는 5가지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전체 이용가부터 12, 15, 청소년 이용불가 등으로 등급을 구분하는데요.

 

게관위는 게임물에 해당 등급에 걸맞은 연령대에서 서비스되고 있는지, 청소년에게 유해성 혹은 사회성이 있지 않은지, 불법 게임물이 유통되고 있는지 단속하는 등 폭넓은 임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쟁점이 된 부분은 게관위의 등급 부여 기준입니다. 지난해 9, 게관위는 블루 아카이브5종의 게임의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15세로 설정되어 있던 게임을 선정성을 이유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상향한 겁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게이머들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게관위가 판단하는 선정성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게관위는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있을 경우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을 처분합니다.

 

등급분류 세부기준 제8(선정성 기준)에 따르면,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 ‘영상에서 성행위를 표현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묘사된 경우가 아닌 경우등일 때 청소년이용불가로 분류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다수의 게이머들은 당시 등급 상향된 게임들에 이러한 선정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게관위가 일부 여성 커뮤니티의 항의만 수용해 게임물 등급을 설정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게관위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만은 다방면으로 표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월대비 민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중앙행정기관은 문체부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 산하 게관위에 대해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재분류에 대한 문제 제기11,038건 접수되면서 전월대비 18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게관위에 들어온 민원은 전년 대비 2,763.3% 폭증했습니다. ‘게임물 이용 연령 등급 상향에 대한 반발등 총 48,675건의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건데요.

 

아울러, 국회에는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5만 명 이상의 청원을 받아 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해당 청원에는 해외에선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으며, 게임물 등급 분류 또한 민간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법에 의한 게임물 사전심의 의무를 폐지하고 게임물에 대한 심의를 민간에 완전히 이양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게관위에 대한 민원이 빗발치자 게관위 측은 지난해 1110일에 게임이용자 소통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게임이용자와 대화란 간담회를 통해 게이머들과의 상시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등급분류/직권등급재분류/분과위원회 회의록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방안의 경우, 이번 위원 선정을 통해 도모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 게관위는 불통으로 논란이 되었던 민원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는데요.

 

그럼에도 게관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잦아들지 않자, 게관위는 게임이용자와의 소통과제에 대한 일정을 안내하고, 그 현황을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28일엔 민원응대 및 소통교육, 게임물관리위원회 규칙 일부 개정, 회의록 공개 등 그간의 진행경과를 안내했고, 524일엔 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게임이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2차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는 오는 610일에 열리며, ‘게임역사와 게임산업 트렌드’, ‘게임이용자 의견청취 및 질의 답변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게관위가 여러차례의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게임이용자 소통간담회 2차 포스터 (출처 = 게관위)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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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집단은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일을 하라고 국민들의 피묻은 돈을 매달 따박 따박 받아 누리면서 왜! 어느 이기적인 한 단체의 광란에 합류하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것입니까? 모두 알고 있죠! 그들과 정치인들은 말한마디 못하고 똥.오줌도 못가리고 병원진료도 거부받는 천방지축 날뛰는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말이 좋지 지원주택이요?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겁니까? 지금의 거주시설에서 처럼 즐겁게 모든것을 누리며 살게 할수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저 뱉은말 이행하여 자신의 명예와 권력과 이권을 쟁취하려는 것 말고는 최중증발달장애인의 고통과 처참한 삶은 단 1도 알고 싶지 않은 당신들! 천벌을 받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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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빠 말은 안들어도 시설의 교사말은 듣고 식사하기ᆢ산책ᆢ수영 옷쇼핑 모두 참여합니다 ㆍ 우리 부모들이 상복을 입는 이유 의미는 시설없어지면 다 죽는단 뜻이지 과장이 아닙니다 20년을 특수교육시켜서 돌봄은 가능한상태지만 자립까지 가능하다면 발달장애인이 아니죠 시설 대기자 부모님들의 참혹한 원망의 한숨소리 ᆢ자살한 그분들의 슬픈 한이 안보이시나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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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시설의 종사자 분들을 뵐때면 정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활동지원사 와는 비교도 안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하는 태도와 마인드 그리고 사명감!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이웃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써왔지만 이웃이..사회가..거부했고 따가운 시선으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것을 우리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 덮어 씌우고 탓을하고 ..혀를 차며 벌레보듯 했고.. 결국 이웃이 사회가 나라가 더불어 살수 없게 해 놓고선.. 인간답게 더불어 살아야 한다며 자립을 하라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습니다! 너무 잘나고 귀하신 국회의원님들.시의원님들 한번 우리와 똑 같이 살아보시죠! 시설을 더 확충해도 모자랄 판에 패쇄요? 같은말 반복하려니 정말이지 힘이 듭니다ㅠㅠ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진정한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수 있는 두번째 보금자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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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대부분이 자립불가능한 중증발달장애인입니다 지적능력이 2살정도인 장애인이 어떻게 스스로 판단하고 삶을 영위하라는건지~~ 아무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활동지원사에게 목숨을 맡기고 고립된 주택에서 방임 학대하도록 하는것인지 늙고 병든 부모들이 오늘도 거리에서 상복을 입고 피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야만적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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