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어온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코로나 시기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으로 코로나 시기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가 책임지고 회생시켜야 한다는 접근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출연금 분담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업권 간 견해차가 커 협의가 지연되면서 출범시기가 미뤄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한 끝에 출연금 분담 협상을 완료하면서 출범이 성사됐다.

2일 위즈경제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배드뱅크에 제기된 여러 우려를 극복하고 향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 물었다. 

◇다시 부실화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 필요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정책이 단순히 일회성 탕감에 그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예컨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부업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시스템에 반영해 채무 탕감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여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채무탕감 방식 변화(장기간 균등 상환) △자영업자 대상 재활 컨설팅 등의 방식도 제기됐다.

하익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등의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져 한다"며 "이는 부채 탕감의 명분이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회사가 배드뱅크를 손실 보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영업자 회생과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배드뱅크는 금융회사 정상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대금을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보증재단에 자발적인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 자영업자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시민단체는 캠코의 배드뱅크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 캠코는 장기연체 채권 매입후 20~30년 간 보관하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추심을 재기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런 방식 때문에 채무자들이 탈수급을 포기하거나 근로를 단념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빈곤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추심을 시작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해왔다"며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매입한 뒤 일괄 소각해 실질적 회생과 경제 복귀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즉 회수하기 어려운 '나쁜' 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여 정리하는 법인이나 기구를 말한다.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논의되고 설립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일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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