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李정부 배드뱅크...전문가·시민단체가 짚은 방향성은?
▷단순한 빚탕감 넘어 재기 돕는 선순환적 제도 설계 필요
▷금융사 책임과 역할도 중요..."채권 매각대금 적절히 산정해야"
▷채권 매입뒤 일괄 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하는 방안 제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현판을 제막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도덕적 해이 논란과 분담금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통을 겪어온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가 마침내 공식 출범했다. 코로나 시기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데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향후 효과적 운영을 위해 단순한 빚 탕감을 넘어 이들이 재기하도록 돕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한 내용으로 코로나 시기 빚을 떠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정부가 책임지고 회생시켜야 한다는 접근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추진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출연금 분담을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업권 간 견해차가 커 협의가 지연되면서 출범시기가 미뤄지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사회적 책임과 공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한 끝에 출연금 분담 협상을 완료하면서 출범이 성사됐다.
2일 위즈경제는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배드뱅크에 제기된 여러 우려를 극복하고 향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에 물었다.
◇다시 부실화되지 않는 선순환 구조 필요
전문가들은 배드뱅크 정책이 단순히 일회성 탕감에 그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돈을 못 갚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제도 설계가 필수적이란 입장이다.
예컨대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대부업 대출 등 고금리 대출을 다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금융회사 시스템에 반영해 채무 탕감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여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채무탕감 방식 변화(장기간 균등 상환) △자영업자 대상 재활 컨설팅 등의 방식도 제기됐다.
하익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등의 채무 탕감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금융의 기본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져 한다"며 "이는 부채 탕감의 명분이고 도덕적 해이 가능성에 대한 비판을 차단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사도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금융회사가 배드뱅크를 손실 보전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자영업자 회생과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배드뱅크는 금융회사 정상화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채권 매각대금을 적절히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보증재단에 자발적인 특례보증을 출연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성 자영업자 금융생태계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권 일괄소각해 채무자 회생 지원해야
시민단체는 캠코의 배드뱅크 운영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과거 캠코는 장기연체 채권 매입후 20~30년 간 보관하다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추심을 재기하는 방식을 유지해왔다. 이런 방식 때문에 채무자들이 탈수급을 포기하거나 근로를 단념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채무자의 빈곤을 벗어나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추심을 시작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회생을 방해해왔다"며 "확인된 대상자에 한해 채권을 매입한 뒤 일괄 소각해 실질적 회생과 경제 복귀에 중심을 둔 정책으로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드뱅크란
배드뱅크(Bad Bank)는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 즉 회수하기 어려운 '나쁜' 자산을 전문적으로 인수하여 정리하는 법인이나 기구를 말한다. 은행의 재무 건정성을 확보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외환위기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논의되고 설립됐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1일 소상공인·취약계층 빚 탕감을 위한 배드뱅크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캠코가 출자하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금융 취약층과 개인 자영업자 대출이 탕감 대상이다.
채권은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기준으로,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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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