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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입력 : 2025.09.29 15:00 수정 : 2025.09.29 16:31
"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 세미나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지엽적인 진실 공방을 하느라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 검사실에서 식사는 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김성태 일당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고,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했으며,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TF에 진술 세미나 진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정황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 ▲김성태 회장이 수용 중이던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사실 확인 ▲영상 녹화 창고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한 정황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의 수발을 한 사실 확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이화영과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위원회는 김성태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최소 100회 이상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됐다""국민의 검찰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고, 이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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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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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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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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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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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