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사건 핵심은 진술 세미나 여부"...민주당 정치검찰특위, 감찰 촉구
▷민주당 정치검찰특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진술 세미나 여부 감찰 촉구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 진행했는지 여부 감찰해야"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대응특별위원회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진술 세미나 실태에 대한 집중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9일 개최했다.
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진실게임 양상으로 몰고가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는 지엽적인 진실 공방을 하느라고 '진술 세미나가 있었다'는 핵심을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모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특정한 그날 검사실에서 식사는 했지만, 음주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보도를 했다. 해당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 사안의 핵심은 음주 여부가 아니다"라며 "김성태 일당 등 공범들이 진술 세미나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며, 본질을 왜곡하는 물타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으로 시작됐고, 변호사비 대납의 실체가 없자, 쌍방울 그룹의 주가조작을 수사했으며, 김성태 회장이 압송된 후 돌연 경기도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사건으로 둔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7일 법무부가 발표한 특별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법무부와 서울고등검찰청 인권침해점검TF에 진술 세미나 진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감찰 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이 밝힌 주요 정황은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내에서 이화영, 김성태, 박용철 등 공범들과 박상용 검사 등이 연어 회덮밥 및 연어 초밥 메뉴로 저녁 식사를 하고 소주를 마신 정황 확인 ▲김성태 회장이 수용 중이던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 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성태가 원하는 외부 도시락과 음식이 여러 차례 반입됐다는 사실 확인 ▲영상 녹화 창고에서 김성태와 이화영 등 공범들이 수시로 모여 의견을 교환한 정황 ▲쌍방울 직원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상주하면서 김성태의 수발을 한 사실 확인 ▲현직 교도관이 박상용 검사의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조치에 대해 항의했고, 이화영과 당시 교도관들의 진술에 비추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다.
이들은 "위원회는 김성태 수용 기간인 2023년 1월 17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검찰청 내에서 김성태, 강용철, 안부수 등 공범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모여 진술 세미나를 진행했는지에 대해 철저한 감찰을 요구한다"면서 "김성태 일당은 수감기간 동안 거의 매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이들이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 함께 있었다면 최소 100회 이상 진술 세미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금요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됐다"며 "국민의 검찰이 되지 못하고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적 제거에 앞장선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의 결과였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자초한 일이고, 이제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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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