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 응급처방에 나섰지만…취업의 질도 과제
▷고용부, 청년 일자리 추경 신속 집행 착수…3월 청년 고용률 43.6%·실업률 7.6%
▷첫 취업 11.3개월 걸리고 정규직·비정규직 시급 격차 7185원…취업 이후 여건도 숙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청년 취업지원 관련 안내문이 놓여있다.(사진=연합)
[위즈경제] 조중환 기자 = 고용노동부가 20일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청년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채용 위축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일경험과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를 통해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았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기간 최고 수준이었다. 20·30대 ‘쉬었음’ 청년도 66만1000명에 달했다. 정부가 이번 추경을 ‘속도’의 문제로 꺼내든 배경이다.
고용부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파악한 현장 목소리도 녹록지 않다. 청년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와 경력채용 선호로 높아진 취업 문턱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실제로 부품제조업과 수출입 관련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줄이거나 보류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정부가 일경험 확대와 우수기업 정보 제공을 앞세운 것은 이런 불안을 반영한 결과다. 다만 지금의 청년 고용 문제는 채용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 취업 이후의 임금과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까지 종합해 봐야 실상이 드러난다.
◇ 취업문은 여전히 좁고, 첫 취업까지는 더 오래 걸렸다
국가통계연구원이 펴낸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는 청년 고용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에 따르면 15~29세 청년의 첫 취업 소요기간은 2025년 기준 11.3개월이었다. 전년보다 0.2개월 줄었지만 2015년의 10.0개월과 비교하면 오히려 늘었다. 학력에 따른 차이도 선명했다.
고졸 이하 청년은 첫 취업까지 16.5개월이 걸렸고, 대졸 이상은 8.8개월이었다. 같은 청년이라도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첫 일자리로 들어가는 속도부터 큰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고용률만 봐도 청년 내부의 격차가 뚜렷하다. 2024년 기준 15~29세 고용률은 46.1%였지만 30~34세는 80.4%였다. 청년층 전체를 하나로 묶어 보기에는 실제 사정이 꽤 다르다는 얘기다.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15~29세 고용률은 2023년 46.5%로 OECD 평균 55.3%를 밑돌았다. 실업률은 2024년 5.9%로 낮아졌지만,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취업을 원하거나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까지 포함한 확장실업률은 15.6%였다. 겉으로 잡히는 실업률보다 체감 취업난이 훨씬 무겁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 일단 취업해도 문제…임금·고용형태·만족도 격차
더 눈에 띄는 대목은 취업 이후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9~34세 청년의 시간당 임금은 2만660원이었다. 겉으로는 2015년 1만3200원대에서 꾸준히 오른 흐름이지만, 내부 격차는 더 선명했다. 정규직은 2만2644원, 비정규직은 1만5459원으로 차이가 7185원 벌어졌다. 201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급 격차가 3773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차이는 오히려 더 커졌다.
교육 수준별로도 고졸 이하 1만6442원, 초대졸 1만9237원, 대졸 2만3416원, 대학원 졸업 이상 3만2657원으로 뚜렷한 격차가 나타났다. 청년 고용 문제를 단순히 “취업률이 오르느냐”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일자리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도 가볍지 않다. 2024년 기준 업무 자율성 조사에서 ‘일하는 시간’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4.8%, ‘일하는 장소’는 34.0%에 그쳤다. 2023년 일자리 만족도는 36.0%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임금이 낮고, 고용형태가 불안정하며, 자율성과 만족도까지 낮다면 청년층이 느끼는 불안은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
정부의 추경은 분명 필요한 대응이다. 다만 지금 청년층이 겪는 어려움은 경기 충격에 따른 일시적 채용 위축만으로 설명되지는 않는다. 취업 문턱을 낮추는 정책과 함께,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취업 이후의 임금과 고용안정성, 일자리 만족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 청년 고용의 위기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어렵게 취업해도 안심하기 힘든 노동시장 구조의 문제에 더 가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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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