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도시의 위기를 주제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산업도시의 일자리 감소와 청년 유출, 고용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지역 경쟁력 회복을 위한 산업 구조 전환과 통합적 정책 대응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업도시의 위기를 주제로 ‘회복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를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배진원 산업연구원 지역경제연구단 연구위원은 산업도시 주력산업의 생산 감소가 타 산업의 고용에도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위원은 산업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 제고가 지역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배 연구위원은 현재 산업도시가 겪는 위기의 원인으로 일자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을 꼽았다. 그는 "조선업의 수요절벽과 수급 불일치로 인해 조선업체가 어려움을 겪으며 일자리가 급격히 줄었다"며 "조선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도 인력 부족을 겪고 있어 청년 인구의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R&D와 설계 기능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기존 산업도시는 생산기지화됐고, 이로 인해 양질의 정규직 고임금 일자리가 줄었다"며 "전통 산업도시는 남성과 생산직 위주의 고용 구조로 여성과 청년이 선호하는 첨단·고부가가치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배 연구위원은 울산 등 산업도시가 지역의 핵심 일자리를 제공해왔지만 인재 육성, 규제 혁신, 정주 여건 확보에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래 유망산업인 첨단·신산업은 주거, 문화, 혁신성이 뛰어난 수도권과 광역시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도시 위기 극복을 위해 청년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와 즐길 거리 있는 정주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승훈 경남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첨단 핵심 분야의 R&D와 엔지니어링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산업도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석유화학 콤비나트 등 주력 산업이 울산에 집중돼 일자리와 경제가 활기를 띠었지만, 고학력화와 산업 공간의 수도권 집중으로 비수도권 산업이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산업 중심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성별 분업의 불균형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엔지니어와 생산직 일자리가 남성 중심으로 채용되면서 여성과 인문계 남성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성 일자리 부족으로 수도권 취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지역 청년의 노동시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BRT와 광역철도망을 강화해 1시간 생활권을 확보하고 지자체 간 행정 연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제조업 내 여성 일자리가 단순 생산직이나 사무보조에 국한된 한계를 극복해 여성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해 규모의 경제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도시별 전환 로드맵과 거버넌스 구축이 지속가능한 산업도시의 ‘열쇠’

이주헌 사단법인 넥스트 수석정책전무위원은 국내 제조업이 구조적 모순에 직면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반도체, 방산 등 첨단 산업은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며 “반면 철강, 석유화학, 기계·부품 소재 등 고용과 지역경제를 지탱해온 산업은 글로벌 수요 감소와 탄소 규제, 과잉 생산력, 중국·인도와의 가격 경쟁으로 생산이 위축되고 고용도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산업도시 재구성을 위해 도시별 맞춤형 통합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은 석유화학에서 수소경제로, 포항은 철강에서 친환경 소재로, 여수는 공정 전기화 및 CCUS 클러스터 기반의 청정화학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각 도시의 산업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10년 이상 장기 로드맵 수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산업도시 전환 추진단'을 구성해 분절된 정책을 통합하고, 지자체·기업·노조·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 심화, 탄소중립 전환, 인구 구조 변화가 중첩된 상황에서 산업도시 부활은 한국 경제 생존의 조건"이라며 "산업, 노동, 인구, 도시, 환경 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실행되는 종합 전략만이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태선 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 의원과 사단법인 넥스트가 공동주최했다. 

김태선 의원은 울산이 산업수도로서의 위상과 도시 경쟁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약화되고 석유화학 산업마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로 인해 인재와 자본이 비수도권 산업도시에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 수도권과의 교육·문화·의료 인프라 격차가 지역의 주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자리가 줄어 사람이 떠나고, 사람이 없으니 도시 활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산업도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도시가 대한민국 성장의 축으로 기능하려면 산업 구조 재편과 정부·지자체·기업의 책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노동 존중과 산업 전환의 조화를 이루고, 떠난 청년이 돌아와 꿈을 이룰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