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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김재섭 의원 “공소 취소·국정조사 요구, 사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겁박”
▷“재판 불리하면 멈추고, 결과 마음에 안 들면 없애자는 것… 개혁 아닌 협박”

입력 : 2026-02-11 18:00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재개해야”… 민주당 공소 취소 요구는 ‘사법 회피 꼼수’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속개 촉구 릴레이 관련 기자회견 중인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박충권·조지연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속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사법 절차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다""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전국순회 기자회견을 시작했고, 급기야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까지 결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두고 여당 의원 수십 명이 집단으로 공소 취소를 압박하고, 수사한 검찰을 국정조사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그 전례를 찾기 어렵다""이는 입법권을 동원한 사법부 겁박이며,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재단 중단과 공소 취소가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주장처럼 아무런 혐의가 없고 검찰의 기소가 조작된 것이라면, 그 판단은 재판을 통해 내려지는 것이 마땅하다""무죄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다면, 그 자체로 민주당이 주장해 온 검찰권 남용은 오히려 더 분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중단시키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법적 판단을 피하겠다는 꼼수로 비춰지기 쉽다""재판이 불리하면 재판을 멈추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없애자는 것,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을 이용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재판이 불리하면 제도를 바꾸고,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사를 압박하며, 아예 재판 자체를 없애가는 일련의 흐름은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민주당은 공소 취소를 논할 시간에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 국정농단을 들먹일 시간에 사법 절차부터 존중하라"고 말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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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사기친놈들은 자책도 반성도 안한다. 어떻게하면 감형을 받을수 있을까만 생각한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고 시간을 벌기위해 아무상관없는 사건을 찿아보고 확인해달라 요구한다. 그러는동안 피해자들은 입은 있으나 말도할수 없고 발언 기회도 주지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주기는커녕 재산꽁꽁 숨겨놓고 출소하면 잘먹고 잘살려한다. 죽일놈들 깜빵에서 평생썩었으면 좋으련만 15년형 이라니~~~ 몇천억을 사기치고도 15년형이라니 기가 막힐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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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재판이 3년이상 걸려서 피해자들은 지쳐가고 피해회복도 되지않고 처벌도 약하고 누굴위한 법인지 사기를 당해보니 법은 피해자 들을 위한 법이 아니 더라구요 사기꾼들에게 관대한 나라 사기꾼들을 양성하는 나라 언제쯤 사기꾼 없는세상에서 살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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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이더리움 스테이킹 사기 사건이 얼마나 잔인한 수법이었는지 끔찍합니다. 자살자가 속출하고, 암, 심장마비로 사망한 피해자들과 유족분들 너무도 안타까워요 수만명의 피해자와 수천억의 외콘 사기사건이 아직도 피해회복 한 푼 없이 계속 재판이 진행 되고 있다는 것 또한 기가 막힙니다. 이런 사기 범죄자들은 반드시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사기꾼들의 한결 같은 변명!! 나도 사기 당했다~~너무도 웃기지 않나요??? 투자 설명 할때는 한번도 말하지 않은 김대천, 싹쓰리 이야기는 갑자기 왜 나오는지?? 참 기가막힌 변명과 술수 입니다. 타인의 재산을 사기로 편취하고 사람의 목숨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죄의 무게만큼 형량으로 심판해서 또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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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들을 보호하는 대한민국법에 오열을 합니다. 허술한 법을 피해 반복적으로 사기치는 사기꾼들에게 무기징역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기임을 알고도 가담한 모집책들에게도 큰엄벌을 내려주세요 사기꾼들이 큰형량을 받아야 사기공화국 대한인국의 오명에서 벗어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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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은 콘페이, 와이파이 코인, 옐로버킷 등등 수많은 아이템으로 사기를 치고 원금회복이라는 명목으로 또 다른 플랫폼으로 지속적으로 사기를 쳤습니다. 주범들 구속직전까지도 새로운 플랫폼으로 마중물 역할을 한다며 어르신들 쌈지돈까지 뽑아먹었습니다. 조직사기사건에서는 주범들도 나쁘지만 영업활동을 하는 모집책들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피해자다, 나도 돈을 잃었다. 우리 가족도 투자했다"라는 말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조직사기 뿌리뽑기 위해서는 주범들과 공범들 모두 이례에 없던 높은 형벌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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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화국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알게해주는 사건입니다 와콘피해액만 5천억이 넘는데도 고작15년판결이라니 가슴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법은 사기꾼들 가해자편에서서 사기치기더좋은 판만 깔아주는것같습니다 가벼운형량이 결국엔 또다른 피해자를 만들어내는데 말이죠 주범들은 책임전가하기바쁘고 공범모집책은 같은피해자라고 떠들어대고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수법아닙니까 !! 대한민국 판사님 검사님 제발 똑바로 쳐다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의는 살아있어야하지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