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이 '"전동킥보드로 불편 겪어"... 서울시,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 서울시민 대상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실시
▷ 응답자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찬성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전동킥보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가운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중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선정하여, 시범운영 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당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에 찬성했다.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3.5%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88.1%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며,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도 확대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 曰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 및 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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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