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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새 46배 급증,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입력 : 2022.12.26 16:35 수정 : 2022.12.26 16:36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대중화되면서 관련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7117건에서 20211735건으로 5년만에 1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발생한 사고가 최근 5년간 약 46배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낸 사고는 201712, 201948, 2020186, 2021549건으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행하다 적발된 사례도 2021년에는 3482건이었지만 올해 8월까지 7486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10대 청소년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적발 사례가 증가한 원인은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들의 운전면허증 인증 절차가 부실해 청소년들이 운전면허증 없이도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않아 운전면허 인증 없이 청소년에게 전동킥보드를 대여한 업체를 처벌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청소년의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에 대한 마땅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사고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날인 25일에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한 도로에서 18A양이 전동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충돌 사고를 냈습니다. A양이 몰던 전동킥보드는 또래 동승자 2명까지 모두 3명이 탑승했으며, 술을 마신 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일에는 여중생 3명이 함께 전동킥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등록 의무 대상이 아닌 자유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업체를 관리감독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게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안전망을 철저히 세울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정원 사진
이정원 기자  nukcha45@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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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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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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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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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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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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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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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