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이 먼 공유 스쿠터… 환영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
▷ 지난 11월부터 공유 스쿠터 100대 서울에 배치돼
▷ 도로 한복판에 두고 가는 등 문제 多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자전거, 킥보드를 넘어 전기 스쿠터까지 서울에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이하 ‘PM’)로 등장했습니다.
PM 공유 스타트업 ‘스윙’은 최근 전기 스쿠터 100대를 서울 강남 등지에 배치했는데요.
주차, 사고 등 공유 킥보드가 일으키는 사회적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에서, 공유 스쿠터의 도입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한 네티즌은 “공유 스쿠터 정말 대책없다”며 누군가가 도로 한 가운데에 공유 스쿠터를 내버려둔 채 갔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도로 왕복 8차선에 삼거리 지하차도 합류구간이라 차량통행도 많고 대형차들도 많이 다니는 곳”이라며, “치우고 싶어도 락이 걸려 옆으로 대충 끄집어 내고 경찰신고했다. 경찰들도 황당해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갈 길이 멀다”는 이 네티즌의 표현처럼, 공유 스쿠터가 도시 전역에 보급되기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이 공유 스쿠터를 실제로 이용해 본 다른 네티즌은 지난 18일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내놓아서는 안 됐을 물건이라 생각한다”며, “1종 보통으로 탈 수 있긴 해도 평소에 스쿠터,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에 조작하기가 너무 어색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전동 킥보드랑 조작 난이도가 차원이 다르다”며, “처음부터 능숙하게 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네티즌은 해당 공유 스쿠터가 ‘책임보험’(상대방에 대한 인적, 물적 배상을 해주는 보험)까지 밖에 되지 않는다며, “실수로 교통사고라도 내는 날에는 기본 200만 원이 면책금으로 날라간다”고 전했습니다.
보험의 보상 한도액이 대인 부상 최고 3,000만 원, 대물 최고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 값비싼 차가 많은 강남에서 공유 스쿠터를 몰다가 사고라도 내면 그 부담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이외에도, “킥보드도 면허 있어야 된다 어쩐다 해도 학생들 다 타고 다니는데, 스쿠터라도 못 타겠느냐”, “지금도 킥라니, 자라니라 해서 무개념 이용자가 많아 사고의 위험이 높은데 오토바이라니 돌아다니는 시한폭탄이 될 듯 뻔하다”, “전동 킥보드도 말도 많고 사고도 많은데 스쿠터는 어떤 일들이 생길지 걱정된다” 등, 공유 스쿠터를 환호하는 의견보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훨씬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스윙 측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인증을 거쳐야함 스쿠터의 시동을 걸 수 있고, 최대 속도를 40km/h로 제한하며, 헬멧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등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입니다만,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많습니다.
반납을 어느 장소에서도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공유 PM의 특성상, 현 공유 킥보드처럼 도로에 방치돼 시민들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운전면허의 도용, 음주운전 등의 불법적인 사안도 막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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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