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이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의 핵심 내용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차량연결시스템(VIS)와 자율주행시스템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동안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보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긴밀한 협의한 결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규칙에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 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지원 △美와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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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