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미국 커넥티드카 최종규칙'이 발표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는 중국과 러시아의 커넥티드카로 인해 발생하는 국가안보 위험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번 규칙의 핵심 내용은 '중국 또는 러시아 관련 기업' 등에서 설계, 개발, 제조, 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 및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의 미국 내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것이다.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셀룰러 통신 등을 활용하여 차량을 외부와 연결하는 '차량연결시스템(VIS)와 자율주행시스템이다.
규제 적용 시기는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량제작사(OEM) 등은 미국 내 차량 판매를 위해서는 모델별로 BIS에 '적합성 신고'를 해야 한다. 매년 해당 신고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10년 동안 소프트웨어자재명세서(SBOM)를 보관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긴밀한 협의한 결과,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규칙에 대부분 반영되어 업계 부담이 상당히 해소되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 曰 "동 최종규칙을 업계와 함께 면밀히 분석, 소통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대상 부품 공급망 다변화 △SBOM 체계 구축 지원 △美와 최종규칙 이행을 위한 협력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가 질좋은 복지를 고민하고 펼치라는 보건복지위.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의사표현도 못하는 최중증장애인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을 통과시켰다. 보건복지위는 자립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2박주인 의원! 한 입 가지고 두 말한 박주민 의원은 의원 자격없다. 즉각 사퇴하라!
3진정한 민주주의는 약자와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사회입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다양한 집단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왜 장애인을 위한 법안을 채택할때 장애인 중에서도 최 약체인 중증발달장애인의 의견은 외면합니까.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허울좋은 단어로 거주시설을 탈시설시키려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절망감을 느낍니다.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이 죽어나가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중증장애인의 가족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추운 한겨울에 힘없고 나이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거리에 나와 이렇게 저항하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얼마나 어떻게 해야 부당한 정책에 힘없고 불쌍한 중증장애인들을 자식으로 둔 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제발 중증장애인들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자립이라는 획일적인 법안을 채택하는 일은 없어야 할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지 민주주의를 꿈꾸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4김예지, 최보윤! 두 의원은 장애인 이기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었다. 국회의원이 되엇으면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법안을 발의해야 하거늘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활보사업해 돈벌이 하는 장차연들의 주장대로 자립지원법안을 발의했다. 허울만 장애인인 김예지 최보윤은 의원직을 당장 사퇴하라! 천벌을 받을 것이다!
524시간 전문복지사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을 사지로 내모는 자립지원법안 폐기하라 .
6장애특성과정도를 무시하고 시설을 폐쇄하려는 전체주의적발상으로 보호와 돌봄을 포기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안으로 폐기해야합니다
7장애인의 다양성을 배제한 자립지원법은 폐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