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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터미널역 지하도상가 내 점포 (사진=위즈경제)

[도시그늘] ③‘공유재산’ 위에 선 사적 계약… 전대 금지 조항과 위탁경영의 간극

▷ 계약 명칭 아닌 ‘실질’이 쟁점… 고투몰 곳곳에 번지는 위탁·전대 논란 ▷수익 구조 따라 위임인가 임대차인가… 피해는 전차상인에 집중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전희수 기자    |   2025.09.19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27일 ‘전세사기 정책연구 시민펠로우십’ 최종 연구결과 발표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피해자가 직접 나섰다”… 협동조합 통한 전세사기 회복 모델 주목

▷ 탄탄주택협동조합, 보증금 회복률 93.6% 달성… 청년 피해자 중심 자발적 대응 사례 ▷ 시민연구팀 “사회적 경제 방식, 제도 밖 전세사기 대안 될 수 있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즈경제)

[인터뷰] 박유진 의원 “주인공은 내가 아닌 노동자 문제 해결이어야 한다”

▷박유진, 노동자 입장에서 대표하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 ▷자영업자 폐업 100만 시대,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전희수 기자    |   2025.08.25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CES 2025에서 김형일 IBK기업은행 전무이사(앞 왼쪽)가 IBK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사진=IBK기업은행

IBK기업은행, CES 2025 첫 전시 성황리에 마무리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하는 콘텐츠 선보여 ▷"금융기술, 유망기업 성장 지원 활용 되도록 노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13

(사진 = 연합뉴스)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5가지'

▷ 현대경제연구원, '2024년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시사점' ▷ 신규 주택공급 부족 우려, 주택 매매시장 지역별 양극화 등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28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 본 업무용 빌딩 (사진=연합뉴스)

서울 주요지역 오피스 공실률 역대 최저..."임대인 우위 뚜렷"

▷강남권 평당 임대료 최고치 경신...임차인 잔류 늘어 ▷대기업 이전 시 임대료 상승세 둔화 가능성

경제 > 부동산    |   이필립 기자    |   2024.11.1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외신] 미국인 10명 중 8명, “지금 집 사기엔 최악의 시기”

▷ 美 갤럽 조사 결과, 지금이 부동산 사기에 적절한 시기라는 의견은 21%에 그쳐 ▷ 수요 있지만, 높은 모기지 금리가 발목 잡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5.10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美 상업용 부동산 시장 리스크 부각... "금융 위기로 확산되진 않을 것"

▷ 도심권 사무실, 아파트 중심으로 수요 급락... 가격 역시 하락세 ▷ 모기지 금리 치솟으면서 이자 부담 증대 ▷ 연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금융시장 전반의 위험으로 확산되진 않을 것"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22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북창동 한 달 임대료 1천만 원 육박... 매출 가장 높은 곳은 시청역

▷ 서울시 대표상권 통상임대료 ㎡당 74,900원... 평균 전용면적 적용하면 월 450만 원 ▷ 임대료 부담 높은 지역 공실률 높아.. 명동 중대형 상가 공실률 27.7%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03.06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상가건물 월세 평균 120만원↑...공장·창고 거래 건수는 줄어

▷전국 8000개 임차인과 1000개 임대인 대상으로 설문조사 ▷전국 공장 및 창고 거래 건수 10.1% 줄어..."PF 사태 등 영향"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4.03.05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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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