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지 못한 '미분양주택' 갈수록 늘어... 1월 기준 75,359호
▷ 전국 미분양주택 75,359호... 증가세 계속
▷ 집값 떨어졌지만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하락... 전월세는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설실적, 주택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이며, 전월 대비 10.6%(7,211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85,072호)과 비교해보면 미분양주택은 두 달 사이에 17,332호 증가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2022년 4분기의 분양 물량은 약 9.9만 호로, 3분기의 7.2만 호에 비해 2.7만 호 가량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12,257호로 전월(11,076호) 대비 10.7% 늘었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57,702호)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빈 집’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미분양주택
2022년 11월: 10,373호
2022년 12월: 11.076호
2023년 1월: 12,257호
이와는 대치되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가는 1.49% 떨어졌는데, 수도권 하락폭이 1.86%, 지방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는 1.43% 감소했으며, 특히 전세의 하락폭이 2.29%로 월세(-0.33%)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폭은 3.23%, 지방(-1.40%)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큽니다. 즉, 인구가 집중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조차도 집값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빈 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량 지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25,761건으로, 전월 대비 9.9% 떨어졌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38.2%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10.299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36.5% 하락했으며, 지방은 15,46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9.4%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시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매매거래량과 달리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3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14,79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수요자가 아닌 전세와 월세 수요자에겐
전월세 가격의 하락이 호재로 다가온 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의 증가폭은 9월에 20.5%, 10월
20.4%, 11월 20.3%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21.2%로 소폭 늘은 바 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가 더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 140,821건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73,977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임차 유형 별로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가 거래량이 더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전세
거래량(97,577건)이 전월 대비 1.1% 늘었으며, 월세 거래량(117,221건)은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그대로 주택건설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1,425호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5.9%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착공실적과 공동주택 분양실적, 준공실적 역시 전월대비 각각 17.2%, 90.7%, 24.2%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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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