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지 못한 '미분양주택' 갈수록 늘어... 1월 기준 75,359호
▷ 전국 미분양주택 75,359호... 증가세 계속
▷ 집값 떨어졌지만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하락... 전월세는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설실적, 주택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이며, 전월 대비 10.6%(7,211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85,072호)과 비교해보면 미분양주택은 두 달 사이에 17,332호 증가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2022년 4분기의 분양 물량은 약 9.9만 호로, 3분기의 7.2만 호에 비해 2.7만 호 가량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12,257호로 전월(11,076호) 대비 10.7% 늘었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57,702호)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빈 집’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미분양주택
2022년 11월: 10,373호
2022년 12월: 11.076호
2023년 1월: 12,257호
이와는 대치되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가는 1.49% 떨어졌는데, 수도권 하락폭이 1.86%, 지방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는 1.43% 감소했으며, 특히 전세의 하락폭이 2.29%로 월세(-0.33%)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폭은 3.23%, 지방(-1.40%)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큽니다. 즉, 인구가 집중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조차도 집값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빈 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량 지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25,761건으로, 전월 대비 9.9% 떨어졌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38.2%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10.299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36.5% 하락했으며, 지방은 15,46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9.4%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시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매매거래량과 달리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3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14,79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수요자가 아닌 전세와 월세 수요자에겐
전월세 가격의 하락이 호재로 다가온 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의 증가폭은 9월에 20.5%, 10월
20.4%, 11월 20.3%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21.2%로 소폭 늘은 바 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가 더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 140,821건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73,977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임차 유형 별로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가 거래량이 더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전세
거래량(97,577건)이 전월 대비 1.1% 늘었으며, 월세 거래량(117,221건)은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그대로 주택건설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1,425호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5.9%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착공실적과 공동주택 분양실적, 준공실적 역시 전월대비 각각 17.2%, 90.7%, 24.2%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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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