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지 못한 '미분양주택' 갈수록 늘어... 1월 기준 75,359호
▷ 전국 미분양주택 75,359호... 증가세 계속
▷ 집값 떨어졌지만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하락... 전월세는 늘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설실적, 주택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이며, 전월 대비 10.6%(7,211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85,072호)과 비교해보면 미분양주택은 두 달 사이에 17,332호 증가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2022년 4분기의 분양 물량은 약 9.9만 호로, 3분기의 7.2만 호에 비해 2.7만 호 가량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12,257호로 전월(11,076호) 대비 10.7% 늘었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57,702호)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빈 집’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미분양주택
2022년 11월: 10,373호
2022년 12월: 11.076호
2023년 1월: 12,257호
이와는 대치되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가는 1.49% 떨어졌는데, 수도권 하락폭이 1.86%, 지방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는 1.43% 감소했으며, 특히 전세의 하락폭이 2.29%로 월세(-0.33%)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폭은 3.23%, 지방(-1.40%)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큽니다. 즉, 인구가 집중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조차도 집값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빈 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량 지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25,761건으로, 전월 대비 9.9% 떨어졌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38.2%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10.299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36.5% 하락했으며, 지방은 15,46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9.4%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시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매매거래량과 달리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3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14,79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수요자가 아닌 전세와 월세 수요자에겐
전월세 가격의 하락이 호재로 다가온 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의 증가폭은 9월에 20.5%, 10월
20.4%, 11월 20.3%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21.2%로 소폭 늘은 바 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가 더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 140,821건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73,977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임차 유형 별로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가 거래량이 더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전세
거래량(97,577건)이 전월 대비 1.1% 늘었으며, 월세 거래량(117,221건)은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그대로 주택건설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1,425호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5.9%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착공실적과 공동주택 분양실적, 준공실적 역시 전월대비 각각 17.2%, 90.7%, 24.2%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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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