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찾지 못한 '미분양주택' 갈수록 늘어... 1월 기준 75,359호
▷ 전국 미분양주택 75,359호... 증가세 계속
▷ 집값 떨어졌지만 주택 매매거래량 역시 하락... 전월세는 늘어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전한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을 비롯해 주택 건설실적, 주택 거래량 모두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지난 1월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5,359호이며, 전월 대비 10.6%(7,211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0년 만에 최대 규모로, 지난해 11월(85,072호)과 비교해보면 미분양주택은 두 달 사이에 17,332호 증가한 셈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해 “작년 4분기 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미분양이 신고되면서 증가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2022년 4분기의 분양 물량은 약 9.9만 호로, 3분기의 7.2만 호에 비해 2.7만 호 가량 늘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1월 기준 준공이 완료된 후 분양되지 않은 주택은 7,546호로 전월 대비 0.4% 증가했습니다. 지역 별로 따져보면 수도권이 12,257호로 전월(11,076호) 대비 10.7% 늘었으며, 지방은 63,102호로 전월(57,702호)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즉, 전국에서 팔리지 않은 ‘빈 집’이 점차 늘어나면서 부동산 시장 우려가 점차 심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수도권 미분양주택
2022년 11월: 10,373호
2022년 12월: 11.076호
2023년 1월: 12,257호
이와는 대치되는 지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집값’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3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매매는 물론 전세와 월세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매매가는 1.49% 떨어졌는데, 수도권 하락폭이 1.86%, 지방이 1.15%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전월세에서도 마찬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전국의 전월세는 1.43% 감소했으며, 특히 전세의 하락폭이 2.29%로 월세(-0.33%)보다 높습니다.
수도권의 전세 가격 하락폭은 3.23%, 지방(-1.40%)과 비교하면 두 배 정도 큽니다. 즉, 인구가 집중돼 부동산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조차도 집값을 방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미분양주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공급이 많아도 부동산 실수요자들의 소비심리가 얼어붙어 빈 집이 속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매매거래량 지표로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총 25,761건으로, 전월 대비 9.9% 떨어졌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해보면 무려 38.2%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거래량이 10.299건으로 전월 대비 7.4%, 전년 동월 대비 36.5% 하락했으며, 지방은 15,462건으로
전월 대비 11.5%, 전년 동월 대비 39.4% 떨어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수도권 부동산에 대한 인기가 시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반면, 매매거래량과 달리 전월세 거래량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2023년 1월 전월세 거래량은 신고일 기준 총 214,798건으로 집계되었다”고 전했는데요.
이는 전월 대비 1.5%,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택 매매수요자가 아닌 전세와 월세 수요자에겐
전월세 가격의 하락이 호재로 다가온 셈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전국 전월세 거래량의 증가폭은 9월에 20.5%, 10월
20.4%, 11월 20.3%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12월부터 21.2%로 소폭 늘은 바 있습니다.
지역 별로 보면, 수도권보다 지방의 전월세가 더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전월세 거래량 140,821건은 전월
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방의 전월세 거래량은 73,977건으로 전월 대비 5.3% 증가했습니다.
임차 유형 별로 봤을 때 전세보다 월세가 거래량이 더 많이 오른 추세입니다. 전세
거래량(97,577건)이 전월 대비 1.1% 늘었으며, 월세 거래량(117,221건)은 전월 대비 1.9% 증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얼어붙은 소비심리는 그대로 주택건설실적에 반영되었습니다. 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21,425호로 전년 동기대비 무려 45.9% 감소했습니다.
지역 별로는 수도권,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착공실적과 공동주택 분양실적, 준공실적 역시 전월대비 각각 17.2%, 90.7%, 24.2%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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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