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심원 사랑의집' 장애인 금품갈취 고발…14년 횡령 의혹 제기
▷보조금·시설이용료 이중 수취 의혹…진상 요구 뒤엔 퇴소 압박 논란
▷피해자 측 “제주지사 직권남용·직무유기…국수본에 고발장 접수 예정”
지난 5월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복지부의 탈시설 정책 중단과 거주시설 선진화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수아 기자 =제주 장애인거주시설 ‘성심원 사랑의 집’이 14년간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에게서 보조금과 금품을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이하 부모회)는 2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고 제주시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성심원 사랑의 집(이하 성심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금품 갈취와 이와 관련된 행정 당국의 은폐 시도 의혹을 공개 고발한다.
부모회와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성심원 관계자와 제주시청 공무원을 사기, 보조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전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성심원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기초생활수급자인 장애인에게 국가에서 지원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속여 매월 시설 이용료 전액을 징수했다. 이는 보조금 수령과 별개로 이중 징수한 것으로 보조금과 이용료를 동시에 갈취한 구조라는 것이 부모회의 주장이다.
제주도 시청은 이러한 금품 갈취 혐의를 외부에 알리지 않고 오히려 시설 폐쇄를 추진하며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부모회는 제주 시청이 성심원 폐쇄 사유를 ‘장애인 학대’로만 규정하며 보조금 갈취 등 본질적인 문제를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심원 피해자들이 진상규명과 보상을 요구한 지난해 10월 이후 행정 당국은 교사 채용 축소로 장애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사실상 퇴소를 압박한다고 주장했다. 부모회는 “교사 1인당 장애인 9명을 돌보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따른 사고가 다수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5년부터는 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만, 성심원은 여전히 수급자들에게 매월 48만 원의 시설 이용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경제적 압박을 통한 강제 퇴소 시도로 해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보호자 정명복 씨와 법률대리인 이경환 변호사(법무법인 가우), 성심원 부모회 현은경 씨 등이 참석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와 고소 배경을 설명한다.
부모회는 성심원 시설 운영권을 법적으로 분리하려는 제주도 시청의 시도가 불법적인 직권남용이며 임시이사 선임 거부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성심원에 대한 폐쇄 방침을 철회하고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시설 정상화와 함께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공영형 시립 시설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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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