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中 공급망 압박에, "대응역량 신속히 확충"
▷ 중국 상무부, 텅스텐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 돌입 ▷ 텅스텐과 몰리브덴 중국 의존도 높아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06

中 안티모니 수출 통제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일 것"
▷ 중국, 9월 15일부터 안티모니 수출 통제... 수출허가 절차 추가 ▷ 정부, "수입처 다변화, 비축량 확보로 수출 통제 영향 제한적"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4.08.16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회복의 열쇠될까
▷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 발표 ▷ "미국과 중국이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며 완전한 미중관계 회복엔 어려움 표해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12.15

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23

"활성탄 비축 늘리겠다"지만... 기술 개발도 중요
▷ 수입 의존도 상당히 높은 '활성탄'... 조달청, "비축량 늘리겠다" ▷ 국내 활성탄 기술 개발은 활성화되지 않은 편 ▷ 지자체나 기관들은 활성탄 '재사용' 방안에 무게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3.10.17

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피크 차이나'론 대두
▷ 최근에 이르러 한계 맞은 중국,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 인구감소에 높은 해외 자원의존도, 경제적 고립 심화 등이 쇠퇴 이유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9.21

수렁에 빠진 반도체 산업..."전망, 장기적으로 좋지만 단기적으론 나빠"
▷ 산업연구원, '국내외 반도체산업 정세와 경기 전망' 中 ▷ 반도체 경기회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비 회복... 불안전한 세계경제가 이를 방해
산업 > IT | 김영진 기자 | 2023.08.30

반간첩법 개정, 수출통제 등 공격적인 중국의 행보... "외교 마찰 가능성 낮춰야"
▷ 중국, '반간첩법' 개정해 간첩행위의 범주 확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계되면 모두 처벌" ▷ '대외관계법' 제정해 중국 견제 조치에 대응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은 다자의 틀 속에서 미중 갈등의 해소방안 논의에 참여할 필요"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외신] 독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줄이겠다"
▷ 경제적으로 긴밀한 독일과 중국인데... 독일, "중국이 변했다. 접근 방식 바꿔야" ▷ 독일, 중국이 글로벌 안보 위협한다고 진단
종합 > 국제 | 김영진 기자 | 2023.07.14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