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급망 압박에, "대응역량 신속히 확충"
▷ 중국 상무부, 텅스텐 등 5개 품목 수출 통제 돌입
▷ 텅스텐과 몰리브덴 중국 의존도 높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 중국이 원자재 공급망을 옥죄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통상자원부가 향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4일, 중국 상무부는 텅스텐, 몰리브덴, 인듐, 비스무트, 텔루륨 등 5개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합금 및 화합물이 25개 제품 및 관련 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이번 수출 통제는 수출 금지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가 추가된 방식이다. 기존 통제 품목인 흑연과 갈륨과 같이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으면 국내 수입이 가능하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공급망 점검회의'를 개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텅스텐은 민간 재고와 공공비축(50일 이상)을 합쳐 6개월 분에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텅스텐 스크랩을 재활용해 일부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몰리브덴도 마찬가지로 공공 비축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물량을 보유, 단기 대응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듐과 비스무트, 텔루륨은 국내 생산으로 부족분을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 2023년 기준, 인듐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글로벌 생산량 2위 국가이며, 비스무트는 납 제련의 부산물로 수출량이 수입량을 상회한다. 텔루륨은 캐나다 등 대체 공급원이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품목의 對중 수입의존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2024년 수입금액 기준 텅스텐은 수입의존도가 85%, 몰리브덴은 90% 이상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품목들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체 수입처 발굴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나성화 산업공급망정책관 曰 "수출통제품목의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별로 밀착 관리하는 한편, 자립화 및 다변화, 자원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중장기적 대응역량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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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3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5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6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7탈시설은 장애인들의 자립을위한 정책 방향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정답이며 그 외의 선택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으로 몰아붙이는 시선은 오히려 다양성을 배제하는 위험한 사고임을 천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