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독일은 산업 내 “중요한 분야”(“critical sectors”)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등 바이오,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양한 독일 내 산업군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의향은 “중국에 대한 전략”(“Strategy on China”)이라는 4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담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독일 정부가 마치 줄타기를 하듯”(tightrope Berlin must walk in managing its dependence on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문서의 주된 요지입니다.  

사실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긴밀합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000억 유로(3,35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약 424조 원에 달합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전략’에선 “중국이 변했다. 중국의 정치적 결정이 이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우리(독일)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China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is and China’s political decisions, we need to change our approach to China”)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결정은 미국/서방과의 냉랭한 관계를 연상하게끔 합니다. 중국은 이들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등 반서구 지역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문서에선 향후 기후 변화와 팬데믹,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만, 중국의 최근 행보를 더욱 더 경계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규칙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pursuing its own interests far more assertively and is attempting in various ways to reshape the exis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안보 상황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높은 경제 의존도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전기차의 리튬배터리, 반도체 제조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원자재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선 결국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曰 “우리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만,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존성을 줄이고 싶다”(“Our aim is not to decouple [from Beijing]. But we want to reduce critical dependencies in the future”)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은 물론, 수입 공급망에 대한 주도권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IT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중국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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