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독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줄이겠다"
▷ 경제적으로 긴밀한 독일과 중국인데... 독일, "중국이 변했다. 접근 방식 바꿔야"
▷ 독일, 중국이 글로벌 안보 위협한다고 진단
![[외신] 독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줄이겠다"](/upload/ea278d0d4e41476daab28b3694c58773.jpg)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독일이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독일은 산업 내 “중요한 분야”(“critical sectors”)의 중국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의약품 등 바이오, 전기 자동차와 반도체 등 다양한 독일 내 산업군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독일 정부의 의향은 “중국에 대한 전략”(“Strategy on China”)이라는 40페이지 분량의 문서에 담겼습니다.
중국이라는,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독일 정부가 마치 줄타기를 하듯”(tightrope Berlin must walk in
managing its dependence on the world’s second-largest economy”)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게 문서의 주된 요지입니다.
사실
독일과 중국의 경제적 관계는 우리나라와 중국처럼 긴밀합니다. 독일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22년 기준 약 3,000억 유로(3,350억
달러), 우리나라 원화로 약 424조 원에 달합니다. 수입과 수출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국에 대한 전략’에선 “중국이 변했다. 중국의 정치적 결정이 이 결과를 이끌어 냈으며, 우리(독일)는 중국에 대한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한다”(“China has changed. As a result of this and China’s political decisions, we need to change our approach to China”)고 명시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결정은 미국/서방과의 냉랭한 관계를 연상하게끔 합니다. 중국은 이들보다는 러시아와
북한 등 반서구 지역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문서에선 향후 기후 변화와 팬데믹, 지속가능한 발전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중국은 중요한 파트너라고 덧붙였습니다만, 중국의 최근 행보를 더욱 더 경계했습니다.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규칙에 기반한 기존의
국제 질서를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pursuing its own interests far more
assertively and is attempting in various ways to reshape the existing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안보 상황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한 셈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독일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어떻게 높은 경제 의존도로부터 벗어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전기차의 리튬배터리, 반도체 제조 과정에 관여하는 핵심 원자재 등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선 결국 공급망을 다변화시키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올라프
숄츠(Olaf Scholz) 독일 총리 曰 “우리의 목표는
중국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아니지만,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의존성을 줄이고 싶다”(“Our aim is not to decouple [from
Beijing]. But we want to reduce critical dependencies in the future”)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은 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은 물론, 수입 공급망에 대한 주도권도 중국이 쥐고 있습니다.
중국은 오는 8월 1일부터 IT 산업의 핵심 원자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해 주영준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치의 단기간 수급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이나, 중국의 수출통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부는 중국 동향을 자세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생산 차질이 없도록 대체처 발굴, 비축 등과 함께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대체물질 기술 개발, 재자원화 등 대응역량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중국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의 노력이 빛을 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