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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美-中 관계의 걸림돌 4가지

▷ 미중 경제 갈등 심화... 중국, 반도체 원자재 수출 통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깊은 관계 유지하는 미중

입력 : 2023.07.07 16:40 수정 : 2023.07.07 16:44
[외신] 美-中 관계의 걸림돌 4가지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비유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중국에 일정 수준 이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미국의 법안은 비롯한 경제적 갈등은 물론, 대만 문제를 놓고 군사적 긴장감마저 웃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애나 애쉬튼(Anna Ashton) 유라시아 그룹 중국 담당 이사는 미국과 중국은 서로 어긋나고 있으며 전략적 이익으로 경쟁하고 있다. 명백한 상호 불신으로 보이는 미중관계는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The two countries have misaligned and competing strategic interests. The relationship is at its lowest point in decades, marked by palpable and mutual distrust”)라고 평가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재닛 옐런(Jenet Yellen) 미국 국무부 장관에게 있어서 미중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4가지 요인을 분석하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다음 네 가지 요소는 재닛 옐런 장관이 미중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다른 한 가지는 미중관계를 지속시키는 요소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반도체 전쟁”(“Chip war”)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에 중국으로 향하는 반도체 수출길을 크게 제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중국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관련 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데요.

 

이에 중국은 미국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MU)를 제재했고, 이어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반도체의 핵심 생산 원료로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희토류의 공급망은 대부분 중국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대해 웨이 장궈(Wei Jinaguo) 중국 상무부 부부장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중국의 공구함에는 더 많은 유형의 조치가 있다”(China’s tool box has many more types of measures available”)고 경고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압박”(“Raids on US businesses”)입니다.

 

지난 4, 중국은 자국 간첩법의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간첩에 해당되는 활동의 목록을 여럿 추가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자국 내에 자리하고 있는 미국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상하이와 뉴욕에 본사를 둔 기업 Capvision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외국 군대에 유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압박에 못이겨 이미 일부 미국계 펀드기업과 리서치기업은 중국 지부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에 대한 투자 제한 가능성”(“Possible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China”)입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기업이 중국 경제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아 중국의 성장을 막겠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군사력을 키워줄 수 있는 투자에 대해 크게 경계하고 있는 듯한데요. 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속에서 많은 기업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미국의 거대 벤처 캐피탈 기업인 세퀴아(Sequioa)는 중국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한 바 있는데, 이것이 미국 당국의 관심을 끌자 아예 중국 사업을 분리해버렸습니다. 세퀴아의 경영진은 글로벌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increasingly complex”)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험 억제”(“De-risking”)입니다. 위험 억제 혹은 관리, 디리스킹(De-risking)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로 인해,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실제로 침공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었습니다. 침공하려면 중국은 우월한 군사력이 필요할 터이고, 미국은 이 군사력을 키울 여지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입장입니다.

 

세계적으로 연결된 기술 공급망 체인에서 중국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는데요. 물론, 중국은 바이든 행정부의 디리스킹은 세계적인 추세에 반한다며,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끊는 디커플링’(De-Coupling)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앞선 네 가지 요소와 달리 중국과 미국의 무역이 강해지고 있다”(“But trade is going strong”)는 한 가지 사실은 미중관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계는 상당히 긴밀한 관계이며, 미국은 여전히 미국의 최대 무역국입니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중 양국의 무역 규모는 약 6,910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의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알렉스 카프리(Alex Capri) 싱가포르 국립 대학 경제 선임교수 曰 두 초강대국 간의 무역은 양분되어 있으며 역설적이다”(Trade between the two superpowers is bifurcating and it’s a paradox”)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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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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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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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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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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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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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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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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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