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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중관계, 옐런 장관 "미국 경제보다 국가 안보 우선"
▷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성을 부정하진 않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단절은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

입력 : 2023.04.21 16:00 수정 : 2024.06.03 15:51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듯합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선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다만, 미국의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에 의해 추진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we will not compromise on these concerns even when they make those tradeoffs with our economic interests”)고 옐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미국을 염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에 자리한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사용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ikTok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맡는 역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더하면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옐런 장관은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연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d while Yellen has criticized China in the past, her speech on Thursday took on a more hawkish tone by undersco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fraid to take ac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다만, 옐런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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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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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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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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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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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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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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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