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중관계, 옐런 장관 "미국 경제보다 국가 안보 우선"
▷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성을 부정하진 않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단절은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듯합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선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다만, 미국의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에 의해 추진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we will not compromise on these concerns even when they make those tradeoffs with our economic interests”)고 옐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미국을 염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에 자리한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사용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ikTok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맡는 역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더하면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옐런 장관은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연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d while Yellen has criticized China in the past, her speech on Thursday took on a more hawkish tone by undersco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fraid to take ac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다만, 옐런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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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