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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 살얼음판 위에 놓인 미중관계, 옐런 장관 "미국 경제보다 국가 안보 우선"
▷ 다만, 중국의 경제적 영향성을 부정하진 않아... "미국과 중국의 경제 단절은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

입력 : 2023.04.21 16:00 수정 : 2023.04.21 15:38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부 장관,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 우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출처 = 로이터)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점차 고조되는 듯합니다.

 

재닛 옐런(Janet Yellen) 미국 재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은 경제적인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가 안보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이 형성하고 있는 대립 구도에서 입지를 점하기 위해선 위해선 어느 정도 경제적 희생을 감수할 것이란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옐런 장관은 중국이 가지는 경제적 영향력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제가 미국에게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다만, 미국의 경제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생각은 없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완전한 분리는 두 나라에게 모두 재앙이 될 것이다. 다른 모든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but we do not seek to decouple our economy from China’s. A full separation of our economies would be disastrous for both countries. It would be destabilizing for the rest of the world”)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은 러시아를 돕지 말아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견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이는 “국가 안보 고려사항(“straightforward national security considerations")에 의해 추진 되는 것이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가 경제적 이익과 상충하더라도 타협하지 않겠다”(“we will not compromise on these concerns even when they make those tradeoffs with our economic interests”)고 옐런 장관은 언급했습니다. 

 

CNN이 주목한 건 옐런 장관의 발언이 나온 타이밍입니다.

 

중국이 풍선을 띄워 미국을 염탐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등 미중 관계의 긴장감이 고조되어 있는 시점에서 등장했다는 건데요.

 

더군다나, 미국은 중국에 자리한 소셜미디어 앱 ‘TikTok’의 사용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TikTok이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미친다는 것을 이유로 든 바 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맡는 역할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서방 간 팽팽한 대립 구도 속에서, 중국이 러시아에 힘을 더하면 미중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옐런 장관은 과거에 중국을 비판했지만, 지난 목요일에 있었던 그녀의 연설은 미국이 국가 안보를 위해 움직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더욱 호전적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And while Yellen has criticized China in the past, her speech on Thursday took on a more hawkish tone by underscoring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afraid to take action when it comes to national security")

 

다만, 옐런 장관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단절을 원하지 않으며, 대신 중국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경제 경쟁을 촉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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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은 거주이전에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인데 왜 당사자에 의견은 무시하고 제삼자가 탈시설하라 난리인가요? 이것도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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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지원이라는 이름으로 결국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목적으로 하는 악법입니다 장애의 특성 유형과 싱관없이 모두 자립해야힌다는 장애의 이해를 전혀하지못히는 몰상식한 법안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말도 못하는 중증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은 누가 책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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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인간을 망치는 악법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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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뿐 아니라 모든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어야하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뤄나가야 하는것이지 특정집단을 위한답시고 법을 계정하는것은 계속해서 분란만 만들뿐입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상한 법들좀 만들지 않았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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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에게 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줄입니다. 시설은 감옥이 아닙니다. 어린아기 수준의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을 나라에서는 보장햬야 합니다. 탈시설로 몰아가는 것은 폭력이며 중증발달장애인의 삶을 벼랑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탈시설 조례안은 폐지 되어야 합니다. 전장연은 이일에 당사자가 아님니다. 각자 장애에 맞는 주거권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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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입니다.24시간 돌봄과 의료인력이 상주한 요양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증발달장애인들이 전장연 그들의 이권에 이용되지 않도록 탈시설지원 조례는 반드시 폐지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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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뒤집히는 악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