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의 반중(反中) 감정이 56개국 중 1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인 응답자의 81%가 중국을 ‘부정적’, ‘매우 부정적’이라 응답하며, 해당 조사매체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인들의 반중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는데요.

중국의 웨이보(중국 최대의 SNS)에서도 한국을 비난하는 글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는 등 양국 시민들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감정은 그리 좋지 않은데요.

이 상황을 넘어 한중 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난처한 양상에 처해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고래 사이에 대한민국이란 새우가 껴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하고, 대만에게 무기를 지원하는 등 미중관계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신(新) 냉전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편을 만들어 갈등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對 중국 수출액만 올해 1,446억 달러 이상인데.. 갈수록 부진

우리나라는 외교적으로 중국보다는 최대 우방국인 미국에 친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액은 1,446억 달러로 제일 큰 규모입니다.

그 다음이 아세안(1,156억 달러), 미국(1.004억 달러) 등의 순인데요. 사실상 우리나라를 찾는 손님 국가들 중 가장 ‘큰 손’은 중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 성적이 그리 좋지 못한 가운데, 對중국 수출이 최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10월의 對중국 수출액은 -15.7%, 11월엔 무려 -25.5%나 떨어졌는데요.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액은 수출과 달리 늘어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 중 10대 對중국 수출품목 중 4개의 수출이 감소했으나, 10대 수입 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이 증가했습니다. 석유제품의 수출이 -38.9%로 치명상을 입었고, 정밀화학원료의 수입이 +94.9%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흑자를 거둔 품목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282개로 전년 대비 22개 감소했으며, 반대로 적자 품목 수는 937개로 전년 대비 29개 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에 對중국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3분기엔 -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처음으로 對중국 무역수지가 2분기 연속 적자를 거둔 셈입니다.

#한국산 대신 중국산 쓰고, 국제원자재 가격 오르고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부는 코로나19 봉쇄,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중국의 수입량이 위축된 탓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중국의 투자와 소비가 침체되는 불경기 상황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원자재 가격 인상 및 핵심 광물 단가 상승에 따른 수입단가 상승은 급격한 對중국 수입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얼어붙어 투자가 경색되고,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국제원자재 중 수산화리튬의 단가가 심상치 않았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정밀화학원료 중 2차전지용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튬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는데, 그 증감률이 무려 476%에 달합니다.

수입이 이렇게 급격히 증가한 데에는 수산화리튬의 단가가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가 변동용인이 74.9%, 물량 변동요인이 25.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수산화리튬의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 對 중국 무역에 악재로 작용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對중국 무역 악화에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 요인도 한 몫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중국의 수입구조에서 한국산 비중이 우회수출용 및 내수용 모든 부분에서 하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의 산업기술력이 발전하면서 수입산을 상당 부분 중국산으로 대체했고, 결과적으로 한국산 중간재와 최종재의 인기가 중국 시장 내에서 크게 감소했다는 건데요.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 대부분이 중간재인데, 중국이 수출용 최종재 생산에 한국산 중간재를 투입하는 비중은 금융위기(2007년) 이전 대비 최근엔 12.7%나 떨어진 바 있습니다.

즉, 중국이 재료를 수입하지 않고 중국에서 만들어 팔다보니 한국의 對중국 수출이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단기간에는 변화하기 어렵다며, 상당 기간 동안 지금의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간재 중심의 교역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향후에도 수출의 감소추세와 수입의 증가추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인데요.

경기적 요인을 전망함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미중갈등 등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對중국 무역적자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최근 무역적자 대부분이 수입 급증에 기인하는 만큼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될 경우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희망도 덧붙였습니다.

#미중 갈등 속 국익을 찾는 길

이처럼 중국에 대한 우리라나의 무역이 쉽지 않은 가운데, 미중갈등이란 고래 싸움이 우리나라 경제에 가져올 변화를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중 대립은 전후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 온, 그리고 한국경제의 수출주도형 성장을 가능케 하였던 제2차 세계화 미치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일대 후퇴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고 미중 모두와 밀접한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경제는 어느 나라보다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미중 대립이 세계경제에 가하는 위협은 아직 그다지 가시화되지 않은 상태”라며, “미중 대립이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경우 세계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다른 어느 요인보다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는데요.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서로 간의 경제전(戰)으로 비화되는 이상, 한국 경제가 충격을 받는 일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 강 연구원은 “개별 산업의 시각이나 이해관계를 넘어서 미중 대립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체적인 방향과 전략을 먼저 설정한 후 그 틀 내에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며, 이해관계와 이념이 상충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결국 중요한 건 ‘국익’에 대한 정확한 판단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선택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두용 산업연구원 통계분석본부 동향분석실 선임연구위원 曰 “미중 대결이 자유무역이라는 세계경제의 공공재를 파괴한다면 이해를 같이하는 국가들이 이를 제어하기 위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 글로벌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자인 한국은 이러한 행동에 연대할 핵심적 이해관계와 어느 정도의 도의적 부채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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