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중국이 대만 주변에 군용기를 띄워 무력시위를 하는 등 긴장이 높아지자 미국이 재차 나섰습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8일 미국 국무부는 대만에 1억 8천만 달러의 무기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대만에 수출한 무기는 대전차용 지뢰 살포장치 ‘볼케이노’(Volcano Anti-Tank systems)로 알려졌는데요.

이 ‘볼케이노’는 한 대당 960개의 지뢰를 탑재하고 있으며, 살포가 빨라 상륙군의 진입을 막는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사실상 미국이 중국의 대만 상륙을 무기 수출을 통해 견제한 셈으로, 미 국무부는 “이번 무기 수출이 대만의 안보를 개선하고, 정치적 안정과 군사적 균형 및 경제 발전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曰 “이번 (미국의 무기) 수출은 군대를 현대화하고 견고한 방어 능력을 유지하려는 대만의 지속적인 노력을 도움으로써 미국의 국가 경제 및 안보에 기여한다”(“This proposed sale serves U.S. national, economic, and security interests by supporting the recipient’s continuing efforts to modernize its armed forces and to maintain a credible defensive capability”)

미국이 대만에게 무기를 수출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여름, 미국의 3인자라 할 수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은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때 미국은 중국에게 경고장을 날리며 대만에게 11억 달러 이상의 무기를 수출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최대 60기의 대함(anti-ship) 미사일과 100개의 대공(air to air) 미사일이 포함된 이 수출안은 바이든 집권 이래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동아시아 정세에서 대만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듯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만이 중국의 침략에 대항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국방법에 서명했습니다.

이 국방수권법안(DNAA)에는 내년부터 미국이 대만에게 100억 달러를 매년 최대 20억 달러씩 5년간 빌려준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중국의 침략을 막기 위해선 대만 군대의 방어능력을 현실화해야 하니, 무기를 살 수 있도록 미국이 대만에게 돈을 융자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만이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는 셈인데요. 여기에 최근 대만은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예비군 소집 훈련에 여군 제대자도 불러들이는 등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당연히 이를 달가워할 리 없습니다. 중국은 군용기 71대를 띄워 대만 주변에서 무력 시위를 진행하면서, “이것은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가 긴장 상태를 고조시킬 것이라 우려했으며, 영국은 남중국해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할 시 그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서방의 무거운 제제가 중국을 덮칠 터인데, 문제는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중요한 무역국가라는 점입니다.

중국이 수출을 단절할 경우 우리나라의 경제적 피해는 불가피합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 국가인 대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대만의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면 영국을 비롯한 주요 수입국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CNN 曰 “이번 조치(미국의 대만 무기 수출)는 대만을 자신들의 일부로 보고 있는 중국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the move is likely to provoke anger from Beijing, which views Taiwan as part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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