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냉각된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일본이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로, 일본의 국방비 지출이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불안정한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이른바 3대 안보문서의 내용을 바꾼 것인데요. 북한은 물론,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영토분쟁 등 인접국들과의 여러가지 갈등을 감안한 듯합니다.

핵심은 이번에 수정된 내용들 중 일본이 ‘반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이 북한 등으로부터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받았을 경우, 무력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뜻인데요.

적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군사력을 행사한다는 일본의 기존 헌법보다는 훨씬 적극적입니다.

군사력 증강을 통해 평화헌법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기시다 후미오 내각은 ‘반격 능력’을 갖출 뿐 일본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에 따르면, 한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갖추게 될)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은 ‘선제 공격’용이 아니며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만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국방비 지출은 이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성은 2027년의 일본 국방예산을 GDP의 2%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자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는데요.

일본이 군비 증강을 단행할 수 있는 뒷배경으론 ‘미국’이 있습니다.

일본의 국방력이 강화된다면,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을 얻는 셈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일본의 결정에 대해 “우리는 반격 능력을 포함해 지역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曰“우리는 일본의 새로운 안보 전략을 환영한다… (여기엔) 국제 질서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 태평양을 수호하겠다는 일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We Welcome the release of Japan’s updated strategy documents … which reflect Japan’s staunch commitment to upholding the international rules-based order and a free and open Indo-Pacific”)

다만, 일본의 이 같은 결정이 동아시아 정세에 긴장감을 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CNN은 연일 국방력을 강화하고 있는 일본을 향해 중국이 경고를 날리고 있다며, 대만이 향후 중·일관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CNN 曰 “중국과 일본 사이의 긴장은 대만에 집중되어 있다”(“Much of the tensions between China and Japan center on Taiwan”)

중국이 연일 대만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자, 이를 막기 위해 일본이 군비를 증강했다는 이야기인데요.

CNN은 만약 대만이 중국의 손에 넘어간다면, 일본의 경제 생명줄이 위협을 받을 것이고, 또 중국 해군이 서태평양을 오갈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대만이 전략적,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쓰다 야스히로 도쿄대 국제정치학과 교수 曰 “대만은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핵심이다. 대만은 중일 양측관계에 있어서 단순한 스트레스 포인트가 아니다” (“Japan’s position is clear and steadfast – Taiwan is fundamental to its own security; it is not merely a stress point in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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