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정조대왕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曰 “지난 22일, 남조선 외교부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택한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强) 대 강(强)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입니다.

지난 8월 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를 두고 남북 방역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는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자 정부도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지난 22일,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3.4%에서 4.6%로 올리면서 확대 편성했습니다.

전력운영비가 5.8%, 방위력 개선비가 2.0%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곳은 ‘한국형 3축체계’ 부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 ‘대랑응징보복(KMPR)’ 등에 5조 2,549억 원을, K-2 전차를 양산하고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는 등 작전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6조 6,44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무 미사일과 F-35A 전투기가 고도화되고, 군 정찰위성 개발 등 미래전을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또,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부는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습니다.

對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핵 억제를 위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설치하는 등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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