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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 6개월] 안보의 핵심 ‘담대한 구상’

▷ 尹, "담대한 구상" 제안
▷ "북핵 포기할 시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

입력 : 2022.11.24 14:00 수정 : 2023.02.03 15:59
[尹 정부 6개월] 안보의 핵심 ‘담대한 구상’ 지난 7월, 정조대왕 진수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대통령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曰 지난 22, 남조선 외교부것들이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도발이라는 표현으로 걸고들며 그것이 지속되고 있는 것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는 나발을 불어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수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택한 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강() 대 강() 정책, 이른바 담대한 구상입니다.

 

지난 815일 광복적 경축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에게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와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부문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미북/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논의, 식량/농업기술/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를 두고 남북 방역협력이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당국회담, 북한 억류자 가족 면담을 제안하는 등 정부는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도 서두르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면서 강경한 태도를 포기하지 않자 정부도 단호하게 나섰습니다.

 

지난 22,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독자제재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그리고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강력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윤 정부의 담대한 구상을 가장 잘 엿볼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국방 예산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중, 국방예산의 증가율을 3.4%에서 4.6%로 올리면서 확대 편성했습니다.

 

전력운영비가 5.8%, 방위력 개선비가 2.0% 늘었습니다.

 

국방 예산이 주로 투입되는 곳은 한국형 3축체계부문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시스템(KAMD)’, ‘대랑응징보복(KMPR)’ 등에 52,549억 원을, K-2 전차를 양산하고 전투예비탄약을 확보하는 등 작전적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데 66,447억 원을 투입합니다.

 

이 과정에서 현무 미사일과 F-35A 전투기가 고도화되고, 군 정찰위성 개발 등 미래전을 위한 대비태세를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曰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의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

 

, 북한의 위협에 맞서 정부는 안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5년 만에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하면서 우방국들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했습니다.

 

對 북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미 연합연습을 확대하고, 핵 억제를 위한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도 설치하는 등 정부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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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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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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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