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수위 높이는 北... 韓·美 군사적 신뢰관계 재확인
▷ 北이 쏜 미사일로 인해 울릉도 공습경보 발령... 위기감 ↑
▷ 이에 맞선 韓·美, "북한 더욱 압박할 것"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미사일을 25발 발사했으며 지난 3일에는 포 80여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일(美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건 물론,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는데요.
★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군사적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며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曰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
한미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는 비난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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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