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북한이 연일 미사일과 방사포 사격을 감행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이 NLL 이남으로 떨어지고, 울릉도에 공습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긴장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2일에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등의 미사일을 25발 발사했으며 지난 3일에는 포 80여발을 동해상으로 쐈습니다.

무력시위를 이어가는 북한에 맞서 한국과 미국은 긴밀히 공조하겠다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 3일(美 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이종섭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의 안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그 결과, 한미 양국은 북한에게 강력한 경고장을 날리는 건 물론, 강력한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할 수도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이 더욱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략자산은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바 있으며, 이는 북한의 큰 반발을 불러온 바 있습니다.

먼저, 이종섭 장관은 “북한의 반복적인 방사포 사격 등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방사포 및 해안포 사격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 및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을 강력 규탄”했는데요.

★ 9.19 군사합의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합의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은 기존의 군사적 신뢰 관계를 재확인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며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 曰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

한미 양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미억제전략위원회’의 맞춤형억제전략 개정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며,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을 연례적으로 개최합니다.

이외에도 한미 미사일대응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한미 미사일방어 공동연구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등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한미 군당국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맞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훈련 기간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실수”라는 비난했음에도 굴하지 않고, 한미 양국은 연합연습 및 훈련의 확대 필요성에 뜻을 모았습니다. 오는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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