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출처=정책브리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를 둘러싼 분위기가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건 물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관계도 얼음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캄보디아의 프놈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국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건 ‘북핵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맞서 한미일 삼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삼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등을 시작으로, 북한을 넘어 對중국 압박 전략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란 전망이 들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조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미간 군사적 신뢰는 굳건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가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도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과 논의해 손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일본 정상들 간의 회담도 성사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한일 간 민감한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안부문제 등을 한일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曰 “뉴욕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는데 다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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