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 굳건한 동맹관계 재확인
▷현지시각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尹,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 필요"...북한에게 단호한 대처해야
▷한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일간 과거사 문제도 논의해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를 둘러싼 분위기가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건 물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관계도 얼음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캄보디아의 프놈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국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건 ‘북핵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맞서 한미일 삼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삼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등을 시작으로, 북한을 넘어 對중국 압박 전략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란 전망이 들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조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미간 군사적 신뢰는 굳건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가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도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과 논의해 손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일본 정상들 간의 회담도 성사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한일 간 민감한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안부문제 등을 한일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曰 “뉴욕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는데 다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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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