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만난 한미일 정상, 굳건한 동맹관계 재확인
▷현지시각 13일, 캄보디아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尹,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 필요"...북한에게 단호한 대처해야
▷한미간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일간 과거사 문제도 논의해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 호텔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 (출처=정책브리핑)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를 둘러싼 분위기가 요새 심상치 않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닥뜨리고 있는 건 물론,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관계도 얼음장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동맹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해외 순방에 나섰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3일,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의 정상이 캄보디아의 프놈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국이 가장 중요하게 논의한 건 ‘북핵문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것에 맞서 한미일 삼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건데요.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삼국이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것 등을 시작으로, 북한을 넘어 對중국 압박 전략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란 전망이 들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해협의 평화를 회담의 주요 의제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결국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골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포괄적인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曰 “한미일 정상회의가 5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개최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강력한 수준의
한미일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선 한미일뿐만 아니라, 한미/한일 정상회담도 연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이를 위해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동조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양측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압박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미간 군사적 신뢰는 굳건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재확인한 셈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IRA)가 주요 의제로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란,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미에서 조립하지 않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도 담겨 있어 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조립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미국 측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두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미국과 논의해 손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曰 “한국 기업들이 자동차, 전기 배터리 등의 분야에서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플레감축법의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국과 일본 정상들 간의 회담도 성사되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 한일 간 민감한 과거사 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강제동원, 위안부문제 등을 한일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曰 “뉴욕에서 저와 윤 대통령이 지시한 바와 같이 외교 당국 간의 협의를 가속화하는 것을 바탕으로 현안의 조기 해결을 추진하는데 다시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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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