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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2.11.09 ~ 2022.11.22

 

[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송강이 정부로 반환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를 지난 4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는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키우고 있는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를 관리할 법적인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법적 보완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두 마리의 풍산개는 정부로 반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곰이송강이를 주인으로서 파양한 것과 다름없다며, 풍산개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과 화해 무드를 강조하기 위해 입양한 뒤 파양해 견사구팽’(犬死狗烹)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꺼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는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이용한 뒤 매몰차게 파양했다’, 그리고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단순히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일뿐,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댓글 5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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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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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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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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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