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정부로 반환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를 지난 4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는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키우고 있는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를 관리할 법적인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법적 보완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두 마리의 풍산개는 정부로 반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곰이’와 ‘송강’이를 주인으로서 ‘파양’한 것과 다름없다며, 풍산개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과 화해 무드를 강조하기 위해 입양한 뒤 파양해 ‘견사구팽’(犬死狗烹)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꺼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이용한 뒤 매몰차게 파양했다’, 그리고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단순히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일뿐,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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