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upload/73ca1a13c8244d68973be78326ddfb1c.jpg)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정부로 반환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를 지난 4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는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키우고 있는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를 관리할 법적인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법적 보완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두 마리의 풍산개는 정부로 반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곰이’와 ‘송강’이를 주인으로서 ‘파양’한
것과 다름없다며, 풍산개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과 화해 무드를 강조하기 위해 입양한 뒤 파양해 ‘견사구팽’(犬死狗烹)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꺼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는 “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이용한 뒤 매몰차게 파양했다’, 그리고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단순히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일뿐,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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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