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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본 주제는 찬성/반대가 나뉘지 않은 자율토론 방식입니다.

 

토론기간 : 2022.11.09 ~ 2022.11.22

 

[위고라] 문재인, 풍산개 반환 조치… 매몰찬 '파양' Vs 현 정부 ‘악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송강이 정부로 반환되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풍산개를 지난 4년간 키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는 엄연한 대통령기록물이라며,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게다가, 문 전 대통령이 위탁을 받아 키우고 있는 국가 소유의 풍산개들인데,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악의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날카로운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문 전 대통령 측에게 사료비, 의료비, 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25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를 관리할 법적인 체계도 갖춰지지 않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법적 보완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를 두고 정부는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미 두 마리의 풍산개는 정부로 반환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 측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곰이송강이를 주인으로서 파양한 것과 다름없다며, 풍산개를 단순히 이용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문 전 대통령 측이 북한과 화해 무드를 강조하기 위해 입양한 뒤 파양해 견사구팽’(犬死狗烹)시켰다는 겁니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개 세 마리도 건사 못하면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5년이나 통치했느냐며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문 전 대통령은 “모 일간지의 수상한 보도를 시작으로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며, “관리위탁을 하지 않기로 하고, 풍산개들을 원위치시켜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울러,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인데,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을 개인이 갖는 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러한 문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재차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홍 시장은 “나라꺼라면 그 돈 들여 키우기 싫지만, 내꺼라면 그 돈들여서라도 키울 수 있다. 불하해 주지 못할 걸 번연히 알면서도 그런 말로 이 졸렬한 사태를 피해 가려고 해선 안 된다”고 문 전 대통령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는고작 개 세 마리 키우는 비용이 그렇게 부담이 되던가”라면서, “지금까지 양육에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온 사실을 아는지 모르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이용한 뒤 매몰차게 파양했다’, 그리고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로서 문 전 대통령 측이 단순히 위탁 받아 양육하는 것일뿐, 정부가 악의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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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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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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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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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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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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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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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