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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국가로 반환...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 文 / 尹 정권 간 갈등 뚜렷

입력 : 2022.11.09 13:30 수정 : 2024.06.11 11:03
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89,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풍산개들의 이름은 곰이송강’, 당시 우호적으로 흐르던 남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곰이송강그리고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데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면서 직접 키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송강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곰이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의 소유 하에 놓인 게 아니라, 엄연한 국가소유이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곰이송강이인데, 문 전 대통령이 전 주인의 자격으로 위탁 받아 키우고 있던 셈인데요. 사료값 등 풍산개들의 양육비를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등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 풍산개들의 위탁을 둘러싼 법적 시행령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 받아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실제로 행정안전부 내부에선 한 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더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세 마리 강아지들에게 하루 두 세끼 밥을 주고,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정든 강아지를 낯선 곳으로 쫓아버리는 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지킨 약속이라며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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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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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대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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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걸 원하는게 아닙니다. 제발 현장 교사 의견을 들으세요.

3

아니죠.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단기간 속성으로 배워 가르치는 교육이 어디있습까? 학부모로서도 제대로 교육과정을 밟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교사에게 내 아이를 맡기고 싶습니다. 지금이 60년대도 아니고 교사 양성소가 웬말입니까. 학부모를 바보로 아는게 아닌이상 몇 없는 우리 아이들 질 높은 교육받게 해주십시오.

4

정부가 유치원-보육과정 통합의 질을 스스로 떨어뜨리려하네요. 지금도 현장에서 열심히 아이들 지도하시는 전문성 갖춘 어린이집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아직까지 국민의 인식은 '보육교사나 해볼까?'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주변에서도 음대 나오신 분 보육교사 양성소에서 자격 취득하시고 어린이집 선생님 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아특수교사를 또 이런식으로 양성과 훈련만으로 현장에 나오게 되면 누가 봐도 전문성이 떨어지고 유-보통합은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안에서도 교사간의 불편한 관계는 계속 될 수 밖에 없구요. 아이들 좋아하니 나도 보육교사 해볼까? 그리고 장애아동 지도해봤고 교육 좀 들었으니 유특교사네. 하면 학부모 앞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가가 될 수없다고 봅니다. 학부모보다 경험 많은 교사일 뿐이겠죠. 학력을 떠나 전문성 갖춘 좋은 선생님들 많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통합은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의 질의 가장 기본은 전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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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사실 애초에 통합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육과 교육은 다르니까요. 유아특수교육교사가 하고 싶으면 유아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교나 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되고, 유아특수보육교사가 되고 싶으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 후 특수관련 연수 이수하시면 됩니다.

6

제대로된 준비 없이 무조건 통합을 서두르는 정부의 행태가 문제네요. 정말 통합이 필요하다면 현장의 목소리부터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