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로 반환된 풍산개... 신구 권력 갈등 여전
▷ 2018년, 북한으로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 문 전 대통령이 키우다가 국가로 반환... 대통령기록물이기 때문
▷ 文 / 尹 정권 간 갈등 뚜렷
본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2018년 9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풍산개 두 마리를 선물받았습니다.
이 풍산개들의 이름은 ‘곰이’와 ‘송강’, 당시 우호적으로 흐르던 남북 분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곰이’와 ‘송강’ 그리고 이들이 낳은 새끼 ‘다운이’까지 데리고 경남 양산에 있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산책도 시키고, 밥도 주면서 직접 키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일,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곰이’와 ‘송강’를 정부에 반환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비서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애초에 ‘곰이’와 ‘송강’이는 문 전 대통령의 소유 하에 놓인 게 아니라, 엄연한 국가소유이며 대통령기록관에서 관리해야 할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관리해야 할 ‘곰이’와 ‘송강’이인데, 문 전 대통령이 전 주인의 자격으로 위탁 받아 키우고 있던 셈인데요. 사료값 등 풍산개들의 양육비를 문 전 대통령 측이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기록물’로서 풍산개는 상당히 이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등을 얼마나, 또 어떻게 지원할 것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데요.
문 전 대통령 측은 현 정부가 이 풍산개들의 위탁을 둘러싼 법적 시행령에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기록물인 ‘풍산개’를 위탁 받아 키우고 있는데, 정부가 별다른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시행령 개정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로 행정안전부 내부에선 한 달 기준 개밥값으로 35만 원, 의료비로 15만 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 원 등 총 250만 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와 법제처 안팎에서 반대 의견이 나와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그간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다”고
덧붙였는데요.
대통령실과 더불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권은 문 전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세 마리 강아지들에게
하루 두 세끼 밥을 주고, 똥오줌을 치워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랬다면 정든 강아지를 낯선 곳으로 쫓아버리는 일은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 풍산개들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애초에 윤 대통령의 약속이 아니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러니 이 사달의 원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허언이거나 윤석열
정부의 못지킨 약속”이라며 현 정부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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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