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거대한 두 축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유럽을 위시한 서방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우방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反미 성향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소련이 무너진 이후, 국제사회가 제2의 냉전을 맞았다는 평가는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글로벌 공동 연구 참여자들의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총 12개국의 학자들이 미중갈등을 둘러싼 미래에 대해 전망한 결과,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이 일부분 공감하고 합의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각국의 전략적 역량과 외교적 지향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치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050년에 도래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선호하는 미래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대국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은 확대되며 글로벌 협력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2050년 시점에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미래에도 강력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군사 정치외교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세를 드러내면서 권력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강점이 2050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 이외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술분야에서 우위를 가져가도 광범위한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중국의 아시아 경제패권 유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해도 미국의 첨단기술과 교육 우위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2050년까지 미중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전략경쟁의 구도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며, 이들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도 거론되고 있는 ‘대만’ 문제가 미중 양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2050년까지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는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난 ‘제1차 냉전’, 미소 냉전 시기와는 다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묶여 있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중견국들이 관여할 여지가 생기는 등 다양한 요소가 미중갈등을 제약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단, 미중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학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곧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에 큰 변곡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과 경제안보적 위기가 증대될 것이란 게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UN 같은 국제기구가 힘을 잃고, 민주주의 가치 등 보편규범도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등 향후 30년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고 설명했는데요.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미중 양국관계가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사회 질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서구 주도의 국제 질서가 쇠퇴하고 강대국 경쟁이 부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30년 이후 미래 질서는 아직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계는 혼돈스러운 불명확한 전환의 질서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서구 사이에 여전히 공통된 인식과 선호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며, “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세계 국가들의 선호와 전략을 파악하고, 이러한 세계의 전략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의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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