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회복의 열쇠될까
▷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 발표
▷ "미국과 중국이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며 완전한 미중관계 회복엔 어려움 표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비유할 법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필두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각종 원자재의 수출을 묶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이 미중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무너지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미중관계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is on a mission to repair the fragile yet v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이 임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That
mission will kick into high gear next year”)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옐런 장관은 2024년도 미중관계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들 간의
의사소통 개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국 압박 방안, 규제에
대한 협력 강화, 펜타닐의 흐름 및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까다로운 문제 해결”(“improv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pushing Beijing for greater transparency, ramping up regulatory
collaboration and tackling thorny issues like terror financing and the flow of
fentanyl”) 등이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옐런 장관은 미중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모든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건 물론, 모든 충격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We seek not to resolve all our disagreements nor avoid all shocks. This is in no way realistic”)라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미중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간 탄력적인 의사소통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중관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미중관계가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We know that
this relationship will face continued challenges. There are many areas on which
the US and China strongly disagree”)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큰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미중 관계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NN 측은 옐런 장관이 중국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압박을 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CNN 曰 “기업 지도자와
글로벌 투자자는 중국이 자신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위기와 싸우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Business leaders and global investors have
been watching nervously as China grapples with a real estate crisis that slows
its growth. The stakes are significant as China is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 key engine for global growth”)
한편,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트럼프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엉망으로 진행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입지는 손상되었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It damaged our global standing and meant significant missed economic
opportunities for American firms and workers”)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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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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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