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회복의 열쇠될까
▷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청사진 발표
▷ "미국과 중국이 큰 의견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며 완전한 미중관계 회복엔 어려움 표해
![[외신]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미중관계 회복의 열쇠될까](/upload/c6315092540e4e178b4cc343a5fbb6a0.jpg)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최근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살얼음판’으로 비유할 법합니다.
미국은 중국에게 인플레이션감축법(IRA)를 필두로 중국을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고, 중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등 각종 원자재의 수출을 묶는 것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강대국이 팽팽하게 갈등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이 미중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CNN은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무너지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미중관계를 회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Treasury Secretary Janet
Yellen is on a mission to repair the fragile yet vital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이 임무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That
mission will kick into high gear next year”)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지난 13일, 옐런 장관은 2024년도 미중관계의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순위로 설정한 것은 무엇인지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경제국들 간의
의사소통 개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중국 압박 방안, 규제에
대한 협력 강화, 펜타닐의 흐름 및 테러 자금 조달 같은 까다로운 문제 해결”(“improving communications between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pushing Beijing for greater transparency, ramping up regulatory
collaboration and tackling thorny issues like terror financing and the flow of
fentanyl”) 등이 내용으로 담겼는데요.
옐런 장관은 미중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는 “미국은 (중국과의) 모든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건 물론, 모든 충격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비현실적인 일입니다”(““We seek not to resolve all our disagreements nor avoid all shocks. This is in no way realistic”)라고 전했습니다.
그 대신, 미중 사이의 갈등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지 않도록 미중간 탄력적인 의사소통 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미중관계가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미중관계가 계속해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이 큰 의견 차이를 보이는 분야가 많다”(“We know that
this relationship will face continued challenges. There are many areas on which
the US and China strongly disagree”)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큰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항상 존재한다고 덧붙였는데요.
미중 관계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임무를 맡은 옐런 장관은 중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CNN 측은 옐런 장관이 중국의 경제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압박을 넣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중국이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의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CNN 曰 “기업 지도자와
글로벌 투자자는 중국이 자신의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는 부동산 위기와 싸우는 모습을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다.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경제 성장의 핵심적인 엔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다”(“Business leaders and global investors have
been watching nervously as China grapples with a real estate crisis that slows
its growth. The stakes are significant as China is the second-largest economy
in the world and a key engine for global growth”)
한편, 옐런 장관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된 데에는 트럼프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를 엉망으로 진행한 결과, “미국의
글로벌 입지는 손상되었고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It damaged our global standing and meant significant missed economic
opportunities for American firms and workers”)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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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