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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 중국, 고순도 천연흑연 등 흑연 품목 수출통제
▷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 정부, "공급망 불안 최소화하겠다"

입력 : 2023.10.23 17:11 수정 : 2023.10.23 17:11
중국에서 93.7%를 수입하는 '이 물질'... 수출통제에 정부, "밀착 소통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중국이 흑연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해 국내 반도체 산업에 불안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에도 회의를 개최해 본격적인 대응 방안 마련에 돌입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시 가동하여 흑연 공급에 차질이 없게끔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 중국은 오는 121일부터 일부 형태의 흑연에 대한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06년에 발표한 흑연 관련 품목에 대한 임시수출통제조치의 대상 품목을 일부 조정한 것으로, 이번 조치에 따라 고순도, 고강도 및 고밀도 합성 흑연을 포함한 2가지 형태의 흑연과 천연흑연가루 및 그 파생품의 수출자는 중국 정부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흑연의 저민감 일부 품목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고순도 천연흑연 등이 수출 통제의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흑연은 반도체는 물론,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필수광물입니다. 배터리의 4대 구성요소 중 하나인 음극재를 생산하기 위해선 흑연이 반드시 필요하며, 배터리 광물 중에서 가장 중량을 많이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차전지 음극재용 인조흑연, 천연흑연의 거의 대부분을 중국으로부터 의존하고 있습니다. 양 품목의 2022년 수입액은 약 24천만 불인데, 이 중 93.7%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갈륨, 게르마늄에 이어 흑연의 수출 통제까지 거론하자 공급망 불안이 대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과 산업 네트워크의 안보를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흑연의 수출 통제를 강화한 것이라며,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EU와 미국 등 서방의 무역 견제 정책에 맞선 중국의 대응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조절함으로써 주도권을 갖겠다는 겁니다.


국내 업계에서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수출금지 조치가 아닌, 수출허가 절차로 상황을 지속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가 절차를 거치면서 수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재고 사전확보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정부는 흑연의 공급망에 최대한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중국의 조치가 국내 핵심산업인 이차전지 업계의 생산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중국 정부와 국내 업계와 밀착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흑연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흑연 수급대응 TF’를 즉각 가동하고, 우리 업계의 수입물량에 대해 허가가 지연되거나 반려되지 않도록 중국 정부의 고위급과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도 인조흑연을 공급할 수 있도록 2024년 가동을 앞두고 있는 인조흑연 생산공장을 조기에 운영한다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중국 외의 흑연 공급처를 찾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탄자니아, 모잠비크 등 흑연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로부터 대체물량을 확보하고, 실리콘 음극재 등 흑연 대체재를 적극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업계에서는 우리 정부와 중국 정부와 지속 소통할 것을 요청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국내외 안정적인 흑연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첨단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면밀히 대비할 계획이라며, 흑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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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3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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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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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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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거리에 꽃나무를 모두 다 베어야 하나요? 본인이 싫어하면 모두 다 죽여서 없애야하나요? 불임모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공산당처럼 무조건적으로 먹이를 막는다는 발상이 우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