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친환경차 수출액 벌써 작년 기록 뛰어 넘어
▷ '친환경차 수출' 올해 1~9월 동안 189억 달러 기록
▷ 테슬라, 중국 등 경쟁자 많아... 특히, 중국이 적극적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중심에는 친환경차(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친환경차 수출액은 18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지난해 친환경차 총 수출액(161억 달러)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 침체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미와 유럽연합(EU)를 중심으로 친환경차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3분기까지 친환경차를 포함한 자동차 수출은 5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실적이며 15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의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자동차 산업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를 통해 자국 중심의 전기차 공급망 구축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차차의 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해당 승용가 북미에서 최종 생산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미국 측과 협상에 돌입했고, 그 결과 렌트/리스 등 상업용 친환경차의 경우 북미조립/배터리 요건 등에 관계없이 최대 7,500불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정부 설명에 따르면, 보조금을
바탕으로 국내 자동차 업계는 미국 내 상업용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했고, 올해 9월까지 8.9만 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동기대비 47% 증가한 규모로, 지난해 전체 판매량인 7.4만 대를 초과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도 친환경차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에도 EU의 기후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와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 Act) 등으로 인해 수출의 불확실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전기차 시장에 적극 참여하는 국가/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의 <자동차 수출구조 변화와 향후 과제>에 따르면, “주요국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어 감에 따라, 기업들의 시장 진입 확대가 이루어지며 경쟁 심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드와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은 가격 인하 정책을 적극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시장에
풀린 전기자동차의 모델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이름난
자동차 기업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유지해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수출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셈인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경쟁자는 중국입니다. 중국 매체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월 중국의 친환경차 수출은 8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물량 중 상하이산 테슬라가 32,862대로 가장 많았고, BYD가 18,169대, SAIC가 17,724대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친환경차 수출이 자국 자동차 산업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7월 승용차 전체 수출은 31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63%나 증가했습니다. 전 세계 친환경차의 60%가 중국에서 생산 및 판매되고 있다고 글로벌 타임스는 설명했는데요.
중국
정부 당국과 기업들은 친환경차 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BYD는 우즈베키스탄과 친환경차 공장 건설에 관한 투자 계약을 맺는가 하면, 중국
정부는 친환경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차를 더욱 많이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친환경차를 더욱 많이 쓰도록 장려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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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