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가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대 여부와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것이며, 국가간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의 갈망속에서 50년 전 '오일쇼크의 그림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유럽 액화천연가스(LNG)수요 급등이 가스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고 국내 경제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외부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로 원유 수입량의 70% 내외가 중동으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누적 원유 수입량이 74% 집계돼 2019년 이래 최고 도입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2019년과 비교해 올해 지역 간 가격 차이로 도입선이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30% 이상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세계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 대응책으로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리스크회피)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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