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쟁' 속 높아진 에너지 안보..."에너지 도입선 다변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 발표
▷주요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지적
▷단기 대응책과 더불어 장기 대응책 제안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가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대 여부와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것이며, 국가간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의 갈망속에서 50년 전 '오일쇼크의 그림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유럽 액화천연가스(LNG)수요 급등이 가스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고 국내 경제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외부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로 원유 수입량의 70% 내외가 중동으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누적 원유 수입량이 74% 집계돼 2019년 이래 최고 도입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2019년과 비교해 올해 지역 간 가격 차이로 도입선이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30% 이상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세계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 대응책으로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리스크회피)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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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