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전쟁' 속 높아진 에너지 안보..."에너지 도입선 다변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 발표
▷주요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지적
▷단기 대응책과 더불어 장기 대응책 제안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가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대 여부와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것이며, 국가간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의 갈망속에서 50년 전 '오일쇼크의 그림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유럽 액화천연가스(LNG)수요 급등이 가스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고 국내 경제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외부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로 원유 수입량의 70% 내외가 중동으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누적 원유 수입량이 74% 집계돼 2019년 이래 최고 도입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2019년과 비교해 올해 지역 간 가격 차이로 도입선이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30% 이상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세계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 대응책으로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리스크회피)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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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상폐냐, 회생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이화그룹내 이 아이디 주주입니다. 김영준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불거진 장중 재개후 재정지 사태로 개인의 생명줄 같던 자금이 동결돼 버리고 하루 하루 칼날위에 서서 칼춤 추듯 힘겨운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발, 상법개정으로 혹시 하나 회사가 상폐되더라도 소액주주도 상폐원인을 알수 있게 공개해줘서 이유라도 알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사회의 이슈중에 민주주의란 말이 많이 나오죠? 민주주의를 외치는 나라에서 국민의 생명줄 같은 돈을 강도질 당하는데 이유도 모른채 강탈 당한다면, 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은 과연 민주주의를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까요? 의원님께서 제발 힘써 주셔서 제가 죽을때 억울함은 없도록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인주주의 자산 피해를 더이상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배임 횡령으로 역울한 자산 피해를 막아주세요 이화그룹 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을 간절히 지지합니다
3상법개정시 너무나 많은 긍정효과들이 있는 만큼 신속히 개정돼야 합니다. 반대하는자들이야알로 기득권을 내놓지 않으려는자, 부정.부도덕한 자들이 아니고서야.. 이화그룹주주연대는 상법개정이되는그날까지 가열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4이화그룹주주연대에서 이정원기자님 응원합니다 상법개정은 꼭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상폐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임횡령액분리나 상폐사유공개의무화등입니다
5이정원기자님 감사합니다. 이화그룹주주들의 소망하는 상법개정 꼭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6상법개정의 찬성합니다.
7이화그룹주주연대 소액주주들을 위한 상법개정이 시급합니다 소액주주들은 다죽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