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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의 전쟁' 속 높아진 에너지 안보..."에너지 도입선 다변화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 발표
▷주요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 지적
▷단기 대응책과 더불어 장기 대응책 제안

입력 : 2023.10.23 14:40 수정 : 2023.10.23 14:54
'두 개의 전쟁' 속 높아진 에너지 안보..."에너지 도입선 다변화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시작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간 수급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수단을 점검하고 전기·가스 요금 등 가격이 완충될 수 있도록 시장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두 개의 전쟁으로 진단한 에너지 공급망 구조의 안정성'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확대 여부와 지속 기간의 불확실성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요동칠 것이며, 국가간 수급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참화에 대한 우려와 평화의 갈망속에서 50년 전 '오일쇼크의 그림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에도  유럽 액화천연가스(LNG)수요 급등이 가스 가격 상승이 원인이 됐고 국내 경제도 직접적 영향권에 들어간 적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에너지원에 대해 특정 국가에 의존하다보니 외부상황에 따른 에너지 가격 폭등 시 국내 경제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의 주요 에너지원인 원유와 천연가스는 대부분 중동에서 수입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세청이 발표한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이래로 원유 수입량의 70% 내외가 중동으로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올해는 8월까지 국내 누적 원유 수입량이 74% 집계돼 2019년 이래 최고 도입량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2019년과 비교해 올해 지역 간 가격 차이로 도입선이 다양화됐지만 여전히 중동에서 30% 이상을 수입해오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 분쟁에 대한 단기 대응 방안으로 △전기차 보급 확산 등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의 영향, 세계 경제 상황 및 두 개의 전쟁에 따른 영향 등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 강화 △다양한 상황을 상정한 대응책 준비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정성 검토 등을 제안했습니다.

 

이와함께 보고서는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장기 대응책으로 △에너지 도입선 및 에너지원 다변화 △적정 수준의 장기계약을 통한 가격 헷징(리스크회피) △에너지 자원 가격의 최종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결정 구조 개선 △전문성에 기반한 구매 시점 선택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 △재생에너지 생산 여건 개선 및 관련 연구개발 확충 등을 제안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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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되는 2024년에 구시대적인 교육청 인사들의 인식이 아쉬울 뿐입니다. 저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정책을 추진하며, 자의적 해석으로 유아교육, 유아특수교육을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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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발달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은 탁상행정입니다. 실상을 모르니까 탈시설이라는 말을 쉽게 하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변 처리도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거주시설은 가장 안전하고 합리적인 삶의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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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에 비해 평균수명이 현저히 낮고, 사고발생율이 50% 더 높은 발달장애인의 경우 재난에는 특히 더 취약하여 자립지원주택에서는 생존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질병에 노출된 이들을 의료 인력이 충분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편안히 거주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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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불가능한 장애인을 탈시설로 시설폐쇄를 하려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부르짖는 인권은 이권의 다른 이름입니다 누가 2살의 말도 못하고 죽음도분별하지못해 도로로 뛰어드는 중증장애인을 자립하라고 합니까??? 전장연과 부모연대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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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은 지체장애인으로 이루어진 단체. 지체장애인들은 인지가 비장애인과 같습니다. 자립의 대상은 지체장애인이며, 전국의 너느 거주시설에도 지체장애인은 없습니다. 즉 지체장애인단체인 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무조건 탈시설은 중증장애인에게는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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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은 중증장애인과 단 하루라도 살아보고 자립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시오. 중증장애인들과 뭘 어떻게 어느만큼 소통하고 이런 정책을 만들었는지 한심하다 못해 우리의 세금으로 이런 의원들의 세비까지 줘야하는 현실이 매우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7

모든 장애인의 장애 정도가 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의사표시와 활동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경증장애인,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은 달라냐합니다. 자립할 수 잇는 장애인들은 자립하고, 사회적 인지기능이 3세정도인 중증발달장애인들은 거주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거주시설은 반드시 존치되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