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장기화되면 '브롬' 수입에 문제
▷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 무역 비중 점차 증가
▷ 대체 어려운 '브롬', 이스라엘 의존도 99% 이상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대대적인 로켓포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에 대해 이스라엘이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해 지상전을 준비하는 등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공급망을 둘러싼 정부의 촉각이 곤두서있습니다.
특히, 원유를 제외하고 우리나라는 이스라엘에 브롬,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 등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각각의 국가가 우리나라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4% 미만으로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역시 우리나라와 직접적인 교역 비중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 상승, 네온/크립톤 등 특정 품목의 공급망 교란, 러시아와의 무역이 위축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친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역시 장기화되면, 우리나라 경제에 큰 불안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 무역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보다 주목해야 할 건 이스라엘입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분쟁의 국내경제 영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교역 규모는 2015년 이후 확대되어, 2022년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에 수출한 금액은 21억 달러, 수입한
금액은 1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對이스라엘 수출
비중은 2018년 0.24%에서, 2023년 1~8월엔 0.37%로
올랐는데요. 우리나라는 2021년 이스라엘로부터의 수입이
급증한 이후, 에너지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2년도
수입의존도는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와 팔레스타인의 무역 규모는 1억 불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미미합니다. 한국의 對팔레스타인 수출은
2020년 이후 소폭 늘었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1%로 매우 작습니다. 이스라엘의 수출 비중이 0.4%에 육박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이가 큰데요.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수입하는 규모 역시 매년 백만 달러 내외로 작은 규모입니다.
공급망 측면에서 중요한 건 ‘수입’으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반도체 제조장비(3억 달러), 전자현미경(1억 4천만 달러), 분석시험기(7천 5백만 달러) 등인데요.
수입 금액 기준으론 반도체 제조장비가 1위입니다만, 수입의존도로 봤을 때는 전자현미경(22.5%)과 분석시험기(5.6%) 등 정밀기계의 중요도가 더 큽니다. 그 예로 레이저 수술용 기기의 수입금액은 올해 1~8월 기준 600만 달러를 넘겼는데요.
2023년 1~8월 기준, 우리나라 수입품목 11,341개 중 이스라엘 수입의존도가 90%를 넘는 건 총 8개입니다.
이 중 식용 파래, 흑단 단판 목재, 주석 웨이스트, 스크랩 등은 수입금액이 적고,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중요한 건 앞선 정밀기계를 포함해 완전자동 라이플, 리볼버/피스톨 손잡이 등 무기류와 ‘브롬’(Br)입니다.
브롬은 원자번호 35번의 비금속 원소로, 사용처가 다양해 다른 물질로 대체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난연제, 석유 및 가스 시추, 정제 테레프탈산(PTA) 합성, 수처리, 수은 배출 방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브롬을 활용하고 있으며, 염소와 요오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만 그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1~8월 기준 이스라엘로부터 300만 달러가 넘는 브롬을 수입했고, 그 의존도가 99.6%로 높습니다. 브롬을 제외하고도 이스라엘의 항공기용 무선방향 탐지기는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분쟁이 길어질 시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는 이스라엘-하마스의 분쟁이 터진 후 4%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으나,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원유 수급에 발생할 차질도 적은 편인데요.
하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길어지면,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중동 산유국이 전쟁에 개입하고, 원유 생산시설 및 수송로가 제한되는 등 리스크가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시나리오별 영향 점검’을 통해 국제유가의 향방을 예측했습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단기간에 종료되었을 경우, 국제유가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100달러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스라엘-하마스 사태가 장기전으로 가면 상황이 변화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대치가 장기간 이어질 경우, 국제유가는 최대 20달러 가량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란이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개입할 경우, 국제유가는
용솟음칠 듯합니다. 이란이 원유수출을 막고, 전 세계 원유
무역의 35%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 국제유가는 최대
150달러를 상회할 수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 曰 “향후 중동 사태가 과거 분쟁 사례와 같이 단기/국지전으로 그칠 수도 있지만 이번 사태의 특이성을 감안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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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