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장의선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월 논문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하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한번 인하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의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유류세가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세 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는 서민과 청년세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윈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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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