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장의선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월 논문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하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한번 인하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의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유류세가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세 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는 서민과 청년세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윈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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