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국세 비중 고려한 합리적 판단 필요"
▷추 부총리, 지난 16일 유류세 인하 조치 연말까지 연장
▷장의선 교수,유류세 인하 정책 우려된다는 지적 내놔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이와 같은 정책이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이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겠다"고 지난 16일 밝혔습니다.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 따라 국제 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올해 10월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개정안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는 L당 615원, 경유는 369원을 적용해 각각 25%, 37% 인하된 상황입니다.정부는 지난해 7월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하고 올해부터 휘발유 인하폭을 25% 인하하고 두 차례 더 연장한 바 있습니다.
장의선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월 논문을 통해 국제유가 상승하는 시기에 유류세 인하 정책을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향후 국제유가가 급등할때마다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장 교수는 "한번 인하한 유류세를 다시 올리기도 쉽지 않은 것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유류세를 인하하는 것보다 유류세를 원래대로 복귀하는 상황에서 판매가격의 상승을 더 크게 체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장 교수는 "유류세가 우리나라 국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어려운 문제이지만 여러가지 정책 목표 사이에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세 대책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만으로는 서민과 청년세대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에 충분치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함께하는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윈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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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