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왜 체감을 못할까?
▷ 기름값에 세금이 절반 이상 차지
▷ 환율 오르면 정유사 구매 비용 증가
▷ 정제와 비축분 소진까지 시간 걸려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걷다가 최근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억눌렀던 원유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오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0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34.08달러 상승한 셈인데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곧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사람들은 주유소를 가기 전에 주머니
사정을 따져봐야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유가가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
값은 L당 2100원 대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만 기름값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기름값은 단순히 원유의 가격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금과 또 유통 마진이 붙습니다. 이 가운데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은 세금(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56%, 47%입니다.
국제 유가가 아무리 내려도 세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기름값 상승을 막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환율도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유사들이 원유를 달러로 사서 들여오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20원으로 13년 2개월여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격이 국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 차이가 꽤 난다는 건데요.
정유사들은 저가로 수입한 석유를 정제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약 2~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원할한 주유소 영업을 위해 대부분 주유소들은 비축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은 이를 다 소진해야 국제 유가가 반영된 기름을 팝니다. 유가가
높을 때 기름을 사뒀으니 비싼 돈 주고 산 기름을 싼 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유소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실시간 연동하지 않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주일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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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