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떨어지는데 우리는 왜 체감을 못할까?
▷ 기름값에 세금이 절반 이상 차지
▷ 환율 오르면 정유사 구매 비용 증가
▷ 정제와 비축분 소진까지 시간 걸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걷다가 최근 다시 소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억눌렀던 원유 수요가 폭발해 가격이 오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5.03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지난해보다 34.08달러 상승한 셈인데요.
국제유가의 급격한 상승은 곧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멈출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연일 치솟는 기름값 때문에 사람들은 주유소를 가기 전에 주머니
사정을 따져봐야만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제유가가 떨어진 건데요. 하지만 여전히 휘발유와 경유
값은 L당 2100원 대를 기록하는 등 소비자들은 기름값이
떨어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지만 기름값에 크게 변화가 없는 이유는 세금 때문인데요.
기름값은 단순히 원유의 가격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금과 또 유통 마진이 붙습니다. 이 가운데 원유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은 세금(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등)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약 56%, 47%입니다.
국제 유가가 아무리 내려도 세금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체감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최근 기름값 상승을 막기 위해 유류세 인하 카드를 내놓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환율도 기름값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정유사들이 원유를 달러로 사서 들여오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1320원으로 13년 2개월여 만에 장중 1320원을 돌파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한 가격이 국내 휘발유나 경유의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시간 차이가 꽤 난다는 건데요.
정유사들은 저가로 수입한 석유를 정제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때
약 2~3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원할한 주유소 영업을 위해 대부분 주유소들은 비축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주인은 이를 다 소진해야 국제 유가가 반영된 기름을 팝니다. 유가가
높을 때 기름을 사뒀으니 비싼 돈 주고 산 기름을 싼 값을 받고 팔 수 없다는 것이죠.
석유공사 관계자는 “주유소 기름값은 국제유가와 실시간 연동하지 않고
국내 석유제품 가격과 연동하는 방식”이라며 “국내 주유소
기름값에 반영되기까지 2주일 정도 시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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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