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고점인 6.3%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된 듯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고, 그결과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은 유가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배럴당 9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에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켜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최소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단가가 올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또 다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요인과 전망의 불안전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물가 중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사탕수수 작황 부진과 더불어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된 엘니뇨의 영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 만큼 언제라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개
Best 댓글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