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반등 조짐...주요인은?
▷올해 7월 2%까지 근접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로 올라
▷주요인은 유가...사우디 등 주요 산유국의 자발적 감산 때문
▷추경호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보조금 추가연장 검토"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에 따른 유가 상승과 농식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향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물가'라는 핵심 거시변수의 안정이 경기, 금융, 재정 등의 경제 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최고점인 6.3%를 기록한 후 하향 추세로 전환된 듯했던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최근 다시 상승세에 접어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으로 긴축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며 기대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시중 유동성을 줄여왔고, 그결과 올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인 2%까지 근접하기도 했으나, 지난 8월 다시 3%대로 올라선 것입니다.
물가를 끌어올린 주요인은 유가입니다.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와 러시아의 자발적 감산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이후 배럴당 90달러 선을 재돌파하며 최고치를 경신한 상태입니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는 유류세 인하 연장이 발표된 지난 8월 중순 배럴당 80달러대 중반에서 지난달 말 90달러대 중반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일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 종가는 3거래일 연속 하락했지만 향후 공급부족에 대한 기대심리가 시장에 반영돼 에비적·투기적 수요를 높일 가능성 역시 켜진 상황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국내 전기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통상 국제유가 흐름은 최소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전력 도매가격을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의 전기 구매단가가 올라 4·4분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가상승에 또 다른 이유로는 농식품 가격이 꼽힙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요인과 전망의 불안전성'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농식품 물가 중 설탕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라질과 인도 등 사탕수수 작황 부진과 더불어 인도가 10월부터 설탕 수출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고서는 올해 중반부터 본격화된 엘니뇨의 영향이 적어도 내년 초까지는 이어질 전망인 만큼 언제라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농산물발(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속화될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일련의 논의를 고려하면 향후 물가 경로는 불안정해 보인다"며 "주요국 경제지표 향방과 정책적 대응이 상이하게 나타나면서 물가의 상, 하방 압력이 혼재해 물가 전망에 대한 일치된 견해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올 하반기 유류세를 비롯한 공공요금 조정 가능성도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는 정부 정책 시행 시점 및 지속 기간 등에도 많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대증요법은 지양하되, 경기와 금융 재정 등 경제지표와 정교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물가·민생점검회의에서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와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 바 있다"며 "향후 국제유가 추이에 따라 추가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식료품·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대체로 10월을 지나면서 물가는 다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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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2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5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