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피크 차이나'론 대두
▷ 최근에 이르러 한계 맞은 중국,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 인구감소에 높은 해외 자원의존도, 경제적 고립 심화 등이 쇠퇴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보다 감소한 4.7%를 제시하며,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피크 차이나론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주장함. 이들은 중국이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인구 재앙과 자원 고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경제도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중국의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국제금융센터는 ‘피크차이나론의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장점이 빛을 잃어가면서 피크차이나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50년이면 중국의 인구는 금년대비 8%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면 고령화 문제가 대두한다는 겁니다. 고령층을 부양할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연금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고령화 심각하여 향후 연금 및 복지 제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의 진입속도는 미국 대비 3배 이상 빨랐으며 2050년 중위연령도 50세로 미국 대비 7세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등 주요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셰일오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은 원유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식량자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반도체의 특성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네덜란드가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일본이 부품, 한국과 대만이 정밀 생산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을 모두 미국과 우호국들이 독점하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 강화로 인해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기 대해선 군사력도 서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가 피크 차이나론에 주목하여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망, 무역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도 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과 서비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 차이나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서 “피크 차이나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며, “피크차이나가 점진적인 쇠퇴기로 간다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중국과 함께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피크 차이나에서 지적하듯이 군사적인 모험을 단행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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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