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피크 차이나'론 대두
▷ 최근에 이르러 한계 맞은 중국,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 인구감소에 높은 해외 자원의존도, 경제적 고립 심화 등이 쇠퇴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보다 감소한 4.7%를 제시하며,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피크 차이나론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주장함. 이들은 중국이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인구 재앙과 자원 고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경제도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중국의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국제금융센터는 ‘피크차이나론의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장점이 빛을 잃어가면서 피크차이나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50년이면 중국의 인구는 금년대비 8%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면 고령화 문제가 대두한다는 겁니다. 고령층을 부양할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연금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고령화 심각하여 향후 연금 및 복지 제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의 진입속도는 미국 대비 3배 이상 빨랐으며 2050년 중위연령도 50세로 미국 대비 7세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등 주요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셰일오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은 원유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식량자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반도체의 특성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네덜란드가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일본이 부품, 한국과 대만이 정밀 생산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을 모두 미국과 우호국들이 독점하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 강화로 인해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기 대해선 군사력도 서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가 피크 차이나론에 주목하여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망, 무역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도 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과 서비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 차이나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서 “피크 차이나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며, “피크차이나가 점진적인 쇠퇴기로 간다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중국과 함께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피크 차이나에서 지적하듯이 군사적인 모험을 단행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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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설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서 특수교사의 지원을 확대해야합니다. 교육과 치료가 병행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 끝나면 치료지원비를 전부 부모에 주어서(현재는 15만원! 치료 1개도 지원 못받은 금액)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급하게 양성과정에서 수료하고 온 교사이 잘못된 교육의 방향으로 지도해 고착화될까봐 걱정입니다. 현장에서 수없이 수업을 연구하고 아이들의 IEP를 두고 고민하며 협력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헛될까봐 그것도 걱정입니다. 학점을 이수했다고 모두 특수교사가 아닙니다. 수업을 들으며 연구하고 의논하고 실습하고 배우고 적용한 시간들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2대체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계획이 작성된걸까요? 하나하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에 대한 고려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유보통합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외치는 교육부의 로고와는 전혀 다른 교육의 흐름과 방향입니다
3영아와 유아는 발달상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통합적으로 교육? 교육이 될까요? 돌봄과 교육을 철저히 구분해야 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영아, 요즘 아이들 굉장히 인지적으로 발달해서 유아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양성체계가 너무 부실하고.. 4년제 이상에 실습과 교생실습까지 마친 교사와는 비교할수도 없습니다. 유아교육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어릴수록 교육의 중요성이 더 큰데 이렇게 돌봄만을 좋아하니 정말 큰일입니다.
4유보통합을 한다면서 장애전담어린이집을 80개 늘린다는게 앞뒤가 맞는 정책인가요? 장애영유아를 위한 교육을 위한다면 의무교육을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을 증설해야 하는게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요?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몇 안되는 유아특수교사들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장애영유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업무들은 누가 하나요? 또한 특수교육과 관련된 지원서비스 예산은 유보통합을 진행하면서 다 파악되고 예산에 포함이 되었나요?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허술하고 현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은 정책입니다. 2026년도까지 어떻게든 유보통합을 시키는 정부의 보여주기식 실적쌓기가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질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정책을 만드세요!
52/매년 80학급, 장애전문·통합 어린이집은 매년 80개소를 신설할 계획-학급과 소의 규모가 다름. 특수교육대상유아는 의무교육 대상자임. 국가가 의무교육을 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공립 교육기관 수가 사립보다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집 앞 유치원에 보내고 싶을 때 보낼 수 있어야 함. 초등의 경우 대규모아파트 단지 만들 때도 학교를 지으려 노력함. 같은 의무교육대상자인 만큼, 국공립 교육기관 설립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에 대한 답변 받고 싶음. 의무교육을 실시했다고 인정함 으로 퉁치지 않기를 바람. 3/장애영유아 보육교사는 대학, 대학원에 신, 편입학을 통해 양성과정을 졸업하면 개편 자격을 취득-당장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임. 지금 대학/대학원 다니는 사람은 ”이수할 거니까 일 계속해“가 될 것인지? 또한 이 부분에 대한 특별 지원금 제공 등으로 자발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에게 역차별되지 않기를 바람.
6어린이집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특수학급을 늘리고 유아특수교사 임용 티오를 늘리면 됩니다. 현재도 필요한 인원에 전혀 미치지도 못하는 수의 교사들만이 임용 바늘 티오를 뚫고 들어가고, 노량진과 대학교, 도서관에는 그 임용을 통과하려는 예비교사들이 오늘도 더위에 땀띠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도 과거 어린이집에서 유아특수교사로서 근무했었고 제 동료는 전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였습니다. IEP, 개별화, PBS, 심지어 법적인 장애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운증후군이 어느 장애에 해당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에게 전해듣기를 정말 온라인강의로 과목 8개 듣고 시험은 오픈북, 그냥 인터넷 긁어다가 과제만 제출하면 되었답니다. 전문적 지식이 전무해도 그냥 '이수'하는 걸로도 가능했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3항, 시행령 제 25조, 시행규칙 제5조에 근거해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들이 특수교육지원인력으로 장애아 보육일을 하시면서 필요시 특수교사의 지도하에 교육 지원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병원의 지원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요. 그럼에도 특수교사 자격증이 필요하시면 이미 열려있는 대학교, 대학원의 양성과정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제 주변에는 유아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만학도로 특수교육과에 재입학하여 임용을 통과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교육받을 시간이 없네, 방법이 없네는 핑계일 뿐입니다. 잘못된 결론을 정해놓고 잘못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전국에 보육교사들을 위해 대학교에 없던 특수교육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절대 반대합니다. 그리고 특수교육대상유아를 선정하고 배치하는 것에는 인력을 어떻게 얼마나 충원하고 업무를 어떻게 분담하려고 하십니까? 한 아이를 배치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일에 있어서 진단평가와 선정, 배치 업무 뿐만 아니라 원거리통학비, 기타 치료지원, 가족지원 등의 늘어나는 예산과 업무는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심지어 진단평가의 첫 작업부터 시작해서 통학비 등 유아를 지원함에 있어서 한 명 한 명의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여 실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 많은 범위와 수는 어떻게 감당하실는지요? 깊이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7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언급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한 용어와 설명들로 계획되어 있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행정을 담당하게 될 체제개편에서도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어떤 예산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야마로 반쪽, 아니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하는 정책입니다. 영유아의 교육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교사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동하게 되는 장애영유아의 행정, 기존의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행정을 담당하여야 할 전문 인력(전공자 배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및 장애영유아에게 지원되는 재정(예산)에 대한 확실한 언급,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배치유형(어린이집)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장애어린이집 80개소 신설, 특수학급 80학급 신설이 과연 동일한 선상의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유아특수교육의 전문성과 공공성 확립 없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유보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마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