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피크 차이나'론 대두
▷ 최근에 이르러 한계 맞은 중국,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 인구감소에 높은 해외 자원의존도, 경제적 고립 심화 등이 쇠퇴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보다 감소한 4.7%를 제시하며,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피크 차이나론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주장함. 이들은 중국이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인구 재앙과 자원 고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경제도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중국의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국제금융센터는 ‘피크차이나론의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장점이 빛을 잃어가면서 피크차이나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50년이면 중국의 인구는 금년대비 8%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면 고령화 문제가 대두한다는 겁니다. 고령층을 부양할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연금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고령화 심각하여 향후 연금 및 복지 제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의 진입속도는 미국 대비 3배 이상 빨랐으며 2050년 중위연령도 50세로 미국 대비 7세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등 주요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셰일오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은 원유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식량자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반도체의 특성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네덜란드가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일본이 부품, 한국과 대만이 정밀 생산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을 모두 미국과 우호국들이 독점하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 강화로 인해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기 대해선 군사력도 서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가 피크 차이나론에 주목하여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망, 무역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도 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과 서비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 차이나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서 “피크 차이나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며, “피크차이나가 점진적인 쇠퇴기로 간다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중국과 함께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피크 차이나에서 지적하듯이 군사적인 모험을 단행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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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2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3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5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6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7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