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피크 차이나'론 대두
▷ 최근에 이르러 한계 맞은 중국,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
▷ 인구감소에 높은 해외 자원의존도, 경제적 고립 심화 등이 쇠퇴 이유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는 올해 아시아 지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을 지난 7월 전망치보다 0.1% 보다 감소한 4.7%를 제시하며, ‘부동산 침체로 인한 중국 경제 성장률의 하향 조정’ 등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아시아에서 갖고 있는 존재감이 그만큼 상당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코로나19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국력 자체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피크 차이나’(Peak China)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 피크 차이나론
중국의 국력이 인구 감소 등으로 정점에 달했다는 주장,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드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들이 저서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에서 주장함. 이들은 중국이 생산성에 최적화된 인구 구조와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었으나, 최근에 이르러 인구 재앙과 자원 고갈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시에 경제도 수렁에 빠지고 있다며 중국의 국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음.
국제금융센터는 ‘피크차이나론의 배경 및 시사점’을 통해 중국의 장점이 빛을 잃어가면서 피크차이나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강점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2050년이면 중국의 인구는 금년대비 8% 줄어든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구가 감소세에 접어들면 고령화 문제가 대두한다는 겁니다. 고령층을 부양할 청년층의 수가 줄어들면서 역삼각형의 인구구조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연금 등 다양한 문제가 양산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은 고령화 심각하여 향후 연금 및 복지 제도 구축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용될 전망”이라며, “중국은 고령화사회(65세 인구 비중 7% 이상)에서 고령사회(14% 이상)로의 진입속도는 미국 대비 3배 이상 빨랐으며 2050년 중위연령도 50세로 미국 대비 7세 높아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원’ 문제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원유 70%, 천연가스 40%에 육박합니다.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등 주요 희토류를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나 원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 셰일오일을 자체적으로 생산해 에너지 자급자족에 성공한 반면, 중국은 원유 대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중국은 급속한 도시화를 거치면서 식량자급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포함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집중적인 견제를 받으면서 중국 내 반도체 산업도 쉽지 않습니다. 생산공정이 매우 복잡한 반도체의 특성상,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술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설계를 네덜란드가 노광장비(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를 생산하는 장비), 일본이 부품, 한국과 대만이 정밀 생산 등 반도체 제조의 필수공정을 모두 미국과 우호국들이 독점하여 중국의 반도체 산업 점유율은 10%에 미치지 못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에 따르면, 미국의 압박 강화로 인해 수세에 몰린 중국이 대만과의 무력 충돌을 감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피크 차이나론을 주장한 할 브랜즈는 중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선택의 여지가 좁아지면서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대만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통일하기 대해선 군사력도 서슴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센터는 우리나라가 피크 차이나론에 주목하여 면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급망, 무역 등의 측면에서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가면서도 수요 측면에서는 향후 현지기업과의 합작과 서비스 분야 진출 등을 통해 중국의 넓은 내수시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국을 상대로 한 경제적 전략을 다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재영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2023년 중국 양회(兩會)를 통해 본 피크 차이나 가능성과 한반도에 주는 함의’에서 “피크 차이나는 우리나라에게 커다란 도전이 된다”며, “피크차이나가 점진적인 쇠퇴기로 간다면 대중국 무역의존도를 낮추지 못하는 이상 한국의 경제성장률도 중국과 함께 정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아울러, 이 연구위원은 중국이 피크 차이나에서 지적하듯이 군사적인 모험을 단행할 경우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