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수출부진 오나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교차 중, 호재와 악재 섞여있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그간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큰 호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은 수출 하락세를 막진 못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세청의 ‘2023년 8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그 감소폭이 지난 7월(-33.8%)보다 줄어든 -28.1%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영향,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며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다고 있다는 겁니다.
현 경제 지표 중 주목해야할 건 역시 ‘물가’인 듯합니다.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월비 3.4% 올랐습니다. 6월(2.7%), 7월(2.3%)의 상승폭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폭염/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10.5%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7%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월비 8.1%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하는 국제유가는 8월 기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연장되고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中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상승폭이 제약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1.6%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세가 돋보이는 셈입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매판매에 대해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물가를 잡는 한편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에듀테크 진흥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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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5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6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7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