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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수출부진 오나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교차 중, 호재와 악재 섞여있

입력 : 2023.09.18 11:00
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8, 기획재정부는 ‘20239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그간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큰 호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은 수출 하락세를 막진 못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세청의 ‘20238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그 감소폭이 지난 7(-33.8%)보다 줄어든 -28.1%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영향,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며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다고 있다는 겁니다.

 

현 경제 지표 중 주목해야할 건 역시 물가인 듯합니다.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월비 3.4% 올랐습니다. 6(2.7%), 7(2.3%)의 상승폭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폭염/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10.5%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7%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월비 8.1%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하는 국제유가는 8월 기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연장되고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中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상승폭이 제약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1.6%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세가 돋보이는 셈입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매판매에 대해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물가를 잡는 한편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에듀테크 진흥방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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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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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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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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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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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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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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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