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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 기획재정부, "반도체 등 수출부진 오나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 일부 완화"
▷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교차 중, 호재와 악재 섞여있

입력 : 2023.09.18 11:00
최근 우리 경제, 둔화 흐름 완화되었으나 '불안 요인'도 많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의 최근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18, 기획재정부는 ‘20239월 최근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유가 상승, 계절적 요인 등에 따른 월별 변동성은 있지만 물가상승세 둔화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반도체 등 수출부진 완화, 소비심리/고용 개선 흐름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라는 분석을 남겼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그간 반도체 산업이 부진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큰 호조세를 보이긴 했으나 전체적은 수출 하락세를 막진 못했는데요. 다가오는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이 해소될 것이라는 정부의 기존 전망이 일치하는 모양새입니다.

 

관세청의 ‘20238월 월간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8월 기준 반도체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그 감소폭이 지난 7(-33.8%)보다 줄어든 -28.1%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가 교차하고 있고, 통화긴축 및 러-우크라 전쟁 영향,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입니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며 경제 전망을 어렵게 만들다고 있다는 겁니다.

 

현 경제 지표 중 주목해야할 건 역시 물가인 듯합니다. 8월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일시적인 농산물 가격 불안에 영향을 받아 전년동월비 3.4% 올랐습니다. 6(2.7%), 7(2.3%)의 상승폭보다 확대된 규모입니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과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했으나 폭염/호우의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전월대비 10.5%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2.7% 올랐습니다.

 

석유류는 7월 중순 이후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석유류 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월비 8.1%를 나타냈습니다.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대두하는 국제유가는 8월 기준,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이 연장되고 美 금리인상 중단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으나 中의 수요 둔화 가능성으로 상승폭이 제약되었습니다.

 

다만,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은 국제 유가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증가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함께 소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분기 민간소비가 1.6% 상승했던 점을 감안하면 소비 부진세가 돋보이는 셈입니다. 7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3.2%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소매판매에 대해선 국산 승용차 내수판매량 및 카드 국내승인액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백화점 매출액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추석 물가안정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할인행사를 개최하는 등, 물가를 잡는 한편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1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과 중소기업/교육서비스의 디지털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안은 크게 네 가지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 방안 후속조치 계획 △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위성통신 활성화 전략 △에듀테크 진흥방안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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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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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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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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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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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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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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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